"이 특검보 돌출행동, 해임 요청할 것"

▲ 김진흥 특검(가운데)과 양승천 특검보(왼쪽), 이준범 특검보(오른쪽)는 16일 오후 특검기자실을 찾아 이우승 특검보의 돌연 사퇴를 해명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2신 대체 : 16일 오후 4시]

김진흥 특검 반박 회견 "이 특검보의 돌출행동... 해임 요청할 것"

김진흥 특검은 이우승 특검보의 돌연 사퇴 표명과 관련해 16일 오후 1시40분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팀원이었던 이우승 특검보의 기자회견은 이광재씨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소속 파견검사와의 의견차이에 빚어진 본인의 돌출행동으로 보고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 특검은 파견검사의 대검 보고 여부에 대해 "특검 측은 소속된 파견검사가 우리 수사상황을 검찰에 서면이나 전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더구나 검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확인할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특검은 "(이 특검보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반하는 이 특검보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김 특검은 이 특검보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이 특검보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농협 사기대출 담당자를 조사하면서 발로 두번 정도 찬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 특검보도 그에 따르겠다고 했고 (현재 이 특검보의) 업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돌연 사전에 귀띔도 없이 사퇴를 표명해 특검팀 모두가 놀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진흥 특검은 이우승 특검보를 특별검사법 14조 1항 제3호에 따라 '직무상 가혹행위 및 기밀누설'로 오늘(16일)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특검은 "이번 사태로 위축되거나 결코 좌절되지 않고 기존의 특검팀 모두는 일치단결해서 국민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여러분께 이번 사건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를 올린다"고 말을 맺었다.

"김광준 검사, 수사관 상대로 이 특검보 행위 진술조서 받은 적 없다"

김 특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양승천 특검보와 이준범 특검보와 함께 기자실을 찾아와 이우승 특검보의 돌연 사퇴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을 발표했다.

긴급기자회견이 끝난 후 양승천 특검보는 이우승 특검보가 문제삼은 김아무개 파견검사로부터 "(수사관들을 상대로 이 특검보의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일체 받은 적이 없고 조사한 적도 없다"는 해명을 대신 전했다. 또 "지난 13일날 (특검 내) 불협화음이 일어난 도중에서 김 특검에게 김 파견검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일을 못한다, 대검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추가로 김 검사의 입장을 전해줬다.

다음은 김진흥 특검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 이우승 특검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파견검사가 특검수사를 검찰에 보고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확인을 거쳐 말한 것인가.
"물론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본인(이 특검보)이 착각을 한 것인지 사실과 다르다. 서면 보고란 것이 뭐가 있겠나. 전화로도 그렇고. 그런 사실은 저는 처음 듣는다."

- 김 특검은 '돌연 사퇴'라고 했는데, 최근 특검팀 내부에 갈등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 특검보가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사임한 것을 '돌출 행동'이라 말할 수 있나.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안을 놓고 어디나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공통 분모를 뽑아내느냐가 문제인데…. 갈등이라고 할 정도의 대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혹행위는 말단 수사관도 해서는 안되는 것... 수사권 박탈 아니라 정지 중"

- 이 특검보에 대한 업무조정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했나.
"가혹행위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중지했다. 그것은 말단 수사관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형사관계법을 보면 직무상 조사하는 지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의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한 말도 그렇고, 사람이 발로 걷어찼다는 사실은 직분을 넘어서는 것으로 봤다. 수사를 스톱하고 업무에 관해 수습하고 조정을 하려고 조치를 취한 것이지 수사권 박탈은 아니다."

- 파견검사가 특검보의 가혹행위에 관해 수사관을 상대로 진술조서 받은 적이 있나.
"제가 확인을 잘 못했다."

- 그렇다면 특검에서 확인을 한 것이 뭐인가.
"본인(김 파견검사) 진술하고…."

- 대검 쪽에는 확인했나.
"대검쪽에 확인해 본 것은 없다."

- 이우승 특검보가 파견검사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당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아셨을 텐데.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주말(13일)의 일이다."

- 국민들 사이에 아무래도 특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특검보의 돌출행위든 아니든 간에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마치 파견 검사가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말하고 나가 특검의 신뢰가 많이 저하됐을 것 같다. 김 특검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심기일전 해서 하겠다는 저의 말에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말로 알겠다. 더 노력해서 국민들의 신뢰상실이 없도록 하자 다짐했다. 그들(수사팀원들)에게 일일이 확답과 다짐을 하나하나 받고 (긴급 기자회견에) 내려오는 것이다."

- 후임 특검보로 새로운 특검보를 임명할 계획은 있나.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누구든) 본인이 원해야지 강제로 할 수 없다. 특검보를 누군가로 임명해야 하는데, 본인의사나 시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내고 있다."

- 파견검사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나.
"파견검사가 지금까지 일을 안했다는 그런 말은 (나는) 인정 안한다."

이 특검보-김 파견검사, 농협 사기대출건 '강제수사' 진행 여부 놓고 이견

- 김아무개 파견검사쪽의 말은 전적으로 믿고, 이쪽은 돌출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한쪽은 농협 사기대출 관계에서 '강제수사'를 하자는 입장이었고, 한쪽은 강제수사 했다가 나중에 비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문제도 있어 다른 부분 조사를 먼저하고 난 후에 강제수사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달랐다."

- '강제수사'라고 했는데…. 강제수사라하면 '구속수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특검보가 말한대로 '뺨을 때려서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양승천 특검보 "농협대출 담당 관련자에 대해 '구속수사' 하자는 이야기다. 만약 강제수사를 했을 경우 특검법 전문에 명시된 사항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해 기소하기 어렵다. 그랬을 경우 구속취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다 등을 놓고 소속검사 의견의 대립이 있었던 것 같다."
김진흥 특검 "강제수사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임무수행에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강제수사, 즉 구속수사를 했을 경우 추후의 문제들을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이 특검보와 김 파견검사 간에)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 "김아무개 검사가 특검에게 찾아와 이 특검보의 가혹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말하고 대검에 돌아가겠다고 복귀요청한 적이 있나.
김 특검 "글쎄요." (웃음)
양 특검보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런 대화가 지난 금요일(13일)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검찰 "파견검사에게 보고받은 적 없다"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우승 특검보가 돌연 사퇴하면서 파견검사가 '대검에 수사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16일 오후 기자브리핑에서 "(파견검사가)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 뭐가 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특검보가 조사대상자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이 특검보가 피조사자를) 때리는데 옆에 있었다면 '묵인방조'가 된다"면서 "서울지검에서 피의자 사망사건도 있었는데 어느 검사가 같이 있으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안 중수부장은 김아무개 검사의 파견복귀에 대해 "파견 복귀야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파견복귀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파견요청을 특검에게 이야기해야 하지 우리(대검)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검찰과 무관함을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계속해 "왜 특검내부 문제에 우리(검찰)를 끌고들어가나"고 특검 사태로 검찰이 관련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신 대체 : 16일 낮 1시]

이우승 특검보 전격 사퇴... 측근비리 특검 '삐걱'

▲ 이우승 특검보가 16일 오전 11시 돌연 사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앞서 심경을 정리하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서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담당한 김진흥 특별검사팀의 이우승 특검보가 16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번 일은 특검수사가 시작된지 40여일 만에 발생한 일로 그동안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던 특검보가 전격 사퇴함에 앞으로 특검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우선 특검보의 사임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이 특검보가 수사 도중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발로 찼고, 이에 특검 '파견검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승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특검기자실을 찾아 "저는 오늘부로 특검보의 무거운 짐을 벗으려고 한다"면서 "사임을 결심하기까지 겪었던 심적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지만 제 결단이 앞으로 특검팀이 의혹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 작은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사임의 변을 발표했다.

썬앤문그룹 관련 비리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우승 특검보는 '특검보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파견검사 등 수사 관련자들의 수사거부와 교묘한 수사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결국 김진흥 특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면서 "이 상태에서 모양새를 위해 허울뿐인 특검보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며, 특검의 존재를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양심상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흥분 참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발로 두 번 찬 적 있다"
이우승 특검보-파견검사간의 갈등... '폭력 수사' 진위여부 논란

특히 이우승 특검보는 지난 1월 6일 부임한 이래 관련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같은달 20일경 파견검사에게 농협임직원의 계좌추적과 수사계획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이를 파견검사가 "연관성이 없다" "지엽적인 문제이다"는 이유로 수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검보는 이후 20여일이 지난 2월 9일경에야 파견검사가 형식적인 수사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처럼 수사팀의 수사계획 및 준비가 미진한 것을 염려해 특별검사조차도 서면으로 수사를 독려하는 특별지시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다운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특검에게 파견검사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특검은 이 특검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파견 취소요청'을 알게된 파견검사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역으로 이 특검보의 '인권을 무시한 폭력수사'를 지적하면서 대검에 복귀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주장하는 폭력수사에 대해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경 특별수사관이 농협 사기대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날 저녁 8시경 너무도 화가 나서 순간적인 흥분을 참지 못하고 대출담당자의 발을 두 번 찬 사실이 있다"며 "당시 대출담당자는 37회에 걸쳐 대출규정에 어긋난 대출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이러한 모든 대출이 '업무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2월 3일) 관련자들이 녹음기처럼 반복진술을 거듭하고 수사관들도 별다른 추궁없이 조서를 작성하기에 수사관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빰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지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면 무슨 수사가 되겠느냐"고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특검보는 이와관련 파견검사는 인권침해 수사와 폭력수사의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뺨을 때리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특검보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파견검사가 수사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 "파견검사가 수사 성의 보이기보다 특검보의 약점 잡는데 주력"

이우승 특검보는 16일 오전 사임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특검기자실을 빠져나갔다.

결국 이우승 특검보는 "파견검사는 '특검보가 수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수사관에게 폭력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대검에 보고했다"며 "결국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특검으로부터 수사권을 박탈당해 더 이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 특검보는 모양새를 위해 계속 특검팀에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적인 양심상의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앞으로 특검수사가 자신의 약점에 발목잡혀 제대로 된 수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보직을 사임한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어리석고 능력이 부족해 발생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며 "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과 특검팀에 실망을 안겨준 점 다시한번 사죄드린다"고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맺었다.

이에 앞서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특검의 수사상황을 대검에 보고한 점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트집잡아 수사를 거부한 점 ▲특검수사보다는 특검보의 약점에 대해 증거확보에 주력한 점 ▲그것을 빌미로 특검에게 폭력수사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점에 대해 특검의 중립적인 수사를 위해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공식입장 발표 예정

"사유종시(事有終始)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비록 단 한번의 실수로 일을 그르쳐서 특검보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게 되었지만 제가 희생되어 특검수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것입니다."

이우승 특검보는 20여분 동안의 긴급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특검기자실을 떠났다. 이날 이 특검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20분 일찍 도착했으며,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채 오전 11시가 되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발표를 시작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휴일없이 가장 먼저 출근해 밤 12시 넘어서까지 가장 늦게 퇴근했던 특검팀원으로 기자들 사이에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의 중대발표를 앞두고 전날(15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이우승 특검보의 돌연 사임 사태에 대한 김진흥 특검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오후 1시30분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특검보의 돌연 사임 표명과 그 이유에 대해 "(파견검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검찰에서는) 특검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검에서는 특검에) 자료를 건넨 것이 전부로 특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수 대검 공보관도 "검찰이 파견검사들에게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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