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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체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2차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시한을 끝냈다. 지난 6일 열린 전체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의원정수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던 국회 정개특위가 19일 끝내 결렬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시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여성광역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과 석패율제 도입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체회의 직전 간사회의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증원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이 갈등을 벌이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이날까지로 정해진 2차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종료됐으며,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안도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관계법안은 다음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해졌으며, 정치신인 등 지역구 후보자들은 50여일 남은 총선 준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석 증원 반대" 고수했지만...
한나라당 "여성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화 반대"
민주-자민련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12석 증원"
정개특위가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다시 불거진 지역구의원 정수 문제 때문이다. 18일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구상하한선을 조정하려고 했으나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파행을 겪었다. 19일 정개특위 역시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각당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명분없는 지역구 의석 증원'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열린우리당은 이날도 같은 입장 고수했으나 의원별 차이를 보였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26석의 여성광역선거구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여성광역선거구를 포기하는 대신 야당이 주장한 지역구 9석 증원을 허용하고 나머지 17석을 비례대표로 바꿔 여성 50% 할당 원칙을 적용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남겨 놓은 상황에서 총체적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었다.
반면 애초 299명으로의 증원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273명 동결'을 고수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의총을 소집해 '여성광역선거구 의석수의 비례대표화'를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99명으로의 증원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회의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유시민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도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13석' 증원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주장은 선거구획정위의 여건상 현행 상하한선으로는 227석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등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때 간사회의는 협상이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 발 더 나가 "지역구 13석 증원에 더해 1석 정도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증감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면서, 간사회의는 비공개로 들어간지 30분만에 파행을 겪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마지막 정개특위 간사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끝났다.
팽팽한 대립 "기득권 지키기" -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냐"
민주당과 자민련이 '1석 증감'을 용인하자고 나선 것은 지역구 의석이 늘어날 경우 불가피하게 인구상하한선 조정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키고 있는 지역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이 반발해 자리를 차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간사회의 직후 "일부 당의 생각이 다른데, 이는 자기 당의 의원들을 지키자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회의 결렬 직후 "인구하한선인 10만5000명이 허물어지면 전남지역의 경우 총 14개의 선거구 중 8개가 헝크러지게 된다"며 "절충해서 합의하면 될 것을 1석 가지고 이러느냐,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을 가지고 회의를 깨느냐"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19일 정개특위가 결렬되고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러나 시한종료로 인해 언제 다시 회의가 열릴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오 정개특위 위원장은 박관용 의장에게 정개특위 시한연장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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