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연구소에서 탄핵심판이 종결되더라도 정부가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1일 '이슈리포트'를 통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심판 종결 후 재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는 견해는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리포트에서 재벌개혁 문제가 "향후 노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노무현 정부의 입장변화와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 심화 ▲경제활성화 대책 우선으로 재벌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 ▲불확실한 여당 국회의원들의 지원 등의 이유로 정부가 본격적인 재벌개혁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우선 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등 갖가지 재벌정책을 내놨으나 카드사 부실처리 등의 과정에서 보듯 재벌정책은 오히려 후퇴해 노 대통령의 입장이 변했음을 지적했다. 연구소는 그 이유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담당자들의 구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리포트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전 참모들이 아닌 과거 경제관료 출신들로 대거 구성됐고, 지난 1년간 경제정책도 대부분 경제관료 중심으로 현상유지 방향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조차도 재벌들의 정치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재벌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장기적 불황'이 노 대통령의 재벌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완화 등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인해 재벌개혁 정책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기존의 재벌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 의원들도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특히 경제관료나 재벌기업 출신 의원들이 재벌개혁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여당 의원들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가장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모두 적극적이라고 불 수 없다"며 "특히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재벌기업 출신들은 여당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친재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개혁성향의 의원들 역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많아 재벌개혁을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나 규제로 인식할 경우 재벌개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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