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영 전남지사 27일 소환

[2신 : 26일 오전 10시]
`건보공단 비리'관련 피내사자 신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납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2000∼2001년 건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태영 전남지사를 27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발생한 부하직원들의 비리 사실에 연루돼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지사가 출두하면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시 발생한 부하직원들의 비리과정에서 일부 돈이 박 지사의 판공비와 선거운동비 등으로 사용됐는지와 인사비리 등에 대해 박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건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 지사는 2002년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지사에 당선한 뒤 지난달 15일 민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인사청탁을 빌미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고 기자재 납품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건보공단 전.현직 간부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중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실형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3∼4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는 한편 모두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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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전남도청 앞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사회보험노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갖고 건강보험공단 비리 혐의와 관련, 박태영 전남지사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물품납부 비리 등과 관련, 당시 이사장인 박태영 전남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와 물품납품 비리와 관련해 전 총무이사 임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9명에게 무더기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총무이사인 임모씨는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납품업체로부터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날 임모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징역 2∼4년의 중형과 함께 최고 1억2천만원 등 5억 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모(5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3∼4년씩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 국가가 추구하는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성실하게 근무해온 대다수 직원들이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큰 피해를 보게돼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 "납품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가 노골적이고 치밀"

이날 무더기 중형 선고를 받은 이들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직에 있었던 간부들로, 당시 이사장은 현 박태영 전남지사다. 또 이날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임모씨는 박 지사 취임 초기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보험노조와 공무원노조전남본부는 22일 오후 3시30분 전남도청 앞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박 지사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뇌물금액만 3억원에 이른다"며 "법원이 박 지사의 핵심측근들에게 대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박 지사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영기 공무원노조전남본부장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박 지사가 이사장 재직시 심복들이었다"며 "이들이 중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는 아무일 없는 듯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은 "공무원은 50년 굴종의 세월을 없애고자 정치적 자유 선언 한번 했다고 감옥에 들어가는 반면, 박 지사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며 "박 지사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 입당 배경에 의혹 쏟아져

22일 집회 참가자들은 박태영 전남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 지사의 열린우리당 입당에 대해서도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달 1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바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부패구조의 정점에는 현 박 지사가 있다"며 "박 지사가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실을 향해 "부패 정치인을 받아들이고도 어떻게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성토했다.

광주·전남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도 "박 지사의 공모개연성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고 있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을 직접 찾아 박 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전남도청 앞에서 두 달째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박 지사에 대한 수사촉구와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가시적인 수사 의지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부터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박 지사를 둘러싼 갈등은 확산될 추세다.

한편 박 지사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탈당과 열린우리당 입당은 건강보험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연루 등과 전혀 연관이 없다"며 "전남 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린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요구도 없는데 입장을 표명하기도 애매하다"며 "경제살리기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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