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위기론' 극복해야 경제위기 해결 가능"

▲**21일 민언련 주최로 '경제위기 관련 언론보도 문제있다' 토론회가 열렸다.**오마이뉴스 이승훈

"'경제살리기 우선의 실용주의'는 개혁 정권의 보수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득권 세력이 유포해온 경제위기론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이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운동이 주최한 '경제위기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토론회에서 재계가 주장하는 경제위기론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흔들림 없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인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재계는 위기의 원인을 왜곡해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론은 개혁 무력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

그는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경제위기론의 본질은 위기의 근본원인을 정부의 과잉규제나 노동비용, 세금 등의 비용 탓으로 돌려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나 폐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기극복 대책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80년대 말 이후 재계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온 이야기로 재계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경제위기론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켜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진단은 기득권층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한국의 경기침체를 과장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은폐했고 이를 통해 개혁 대신 재벌·금융구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제위기의 본질적인 원인을 한국만의 특수한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투자 부족 역시 한국만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한국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는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는 세계경제 전체의 동시불황이나 동아시아 국가 일반에 공통된 구조적 문제를 마치 한국에만 고유한 특수한 문제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는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이 정부의 출자규제나 반기업 정책때문이라는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김 교수는 "투자 부진의 문제를 정부규제나 금융기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고 이를 재벌규제 완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한국 경제의 위기가 수출주도업종 및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한계에서 온 것인 만큼 중산층 및 서민층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배개선 정책을 통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이는 다시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가져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분배개선 노력 없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내수 진작은 부동산과 카드 버블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구언론의 재벌 편들기, 개혁 발목 잡고 있어"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은주 민언련 협동사무처장은 "이른바 '조중동'은 '차이나 쇼크' 이후 계속된 주가 폭락과 미국의 금리인상, 고유가 행진 등을 연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불안의 원인을 노사문제에 돌리거나 정부의 개혁정책을 흔드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대표적인 예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2004 세계 경쟁력 순위' 보도를 꼽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은 30개 경제권에서 15위를 차지해 인도와 말레이시아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IMD의 발표내용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여서 기업의 시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와 노조를 공격하고 기업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구언론의 재벌 편들기가 경제 살리기라는 외피를 쓰고 다시 살아나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개혁을 통한 기업의 체질 개선과 한국경제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서도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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