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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무 민노총 경기본부장이 한원CC 노조 탄압에 항의, 노동부 수원사무소에서 6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 권용석
경기 용인 한원C.C 노사 분규 사태가 노동부 수원사무소의 거듭된 조정에도 불구, 양측 이견이 팽팽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 갔다. 여기에다 노사가 각각 노동법 위반, 폭력, 감금 등을 서로 주장하며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강행, 법적 책임까지 물을 책임이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사태 해결 촉구하며 6일째 단식투쟁
5일 재개된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무 본부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 "사측의 주장은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판단,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연대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동부 수원사무소에서 6일째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단식 투쟁 현장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노동부 수원사무소에는 휴가철임에도 불구, 5일과 6일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 위원장들의 위로 방문이 줄을 이었다.
특히 5일 저녁 9시경에는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낸 민노당 단병오 의원이 현장을 격려차 방문해 노조측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날 단 의원은 공공연맹 이영원 부위원장, 김건태 보좌관을 대동한 채 현장을 방문, 단식중인 이 경기본부장과 노조측 관계자 및 경기도우미들을 격려했다.
단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고와 함께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팠으며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위로하며 "노동자로서 권리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의 당당한 모습에 대해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 의원은 "민노당에서는 지난달 12일 본인을 포함한 의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특수고용직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들도 당당한 노동자로서 권리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단 의원은 때마침 현장에 있던 정재홍 노동부 수원사무소장, 박명기 근로감독과장 등 관계자들과 일일이 인사한 후 노동부의 조정 노력을 설명 듣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상무 본부장에게서 한원 사태의 배경과 개요를 설명 듣고 민노총과 함께 민노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후 1시간 정도 머물다 노조측 관계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로 향했다.
노·사 논란의 쟁점
노조측은 지난달 2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정하에 노사가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해고 경기도우미(캐디) 복직, 용역사 철폐,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노조측 부상자 치료비 및 위로금 지급 등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임승오 한원 노조위원장은 "노조측이 주장한 원직복직 및 용역사 철폐는 즉시 이행한다는 것을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분명히 구두합의했다"며 "나머지 민형사 고소고발 등등도 바로 취하한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의 오준수 경영지원팀장은 지난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 교섭에 응하라고 해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사무실에서 어쩔 수 없이 노조측과 대화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은 노조원들에 의해 감금되다시피 강압적 분위기에서 대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특히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2개항 합의 등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오 팀장은 또 "당시 대표이사는 2개항에 공식 합의한 바 없다"며 "다만, 지금은 지쳐 있으니 시간을 두고 다시 얘기하자고만 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6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사측 최종 입장이 무엇이냐 질문에 "회사측에선 설령 해고자 복직. 용역사 철폐를 하더라도 경기도우미 자치회 회장단은 회사가 이들을 선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정상적인 경영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며 "따라서 지난 달 9일 이후 현재까지 각종 시위 등으로 인해 발생된 민·형사상 문제는 노조측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문제의 핵심은 경기도우미 자치회
한편, 한원의 경기도우미 용역사로서 비노조원 110여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우미 자치회(공동 대표 박영숙, 이기희) 박영숙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식 직원 7명과 고용직 30여명 정도가 주축이 된 노조가 연대해 대다수의 뜻인 양 전체를 흔드는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자치회는 엄연히 한원C.C와 정식 위수탁 계약 후 한원측과 파트너십으로서 개인과 조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아울러 "우리는 노조측 경기도우미들에 대해 계속해서 문을 열어 두고 있다"며 "투쟁한다며 고객들에게 길을 막고 위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등 영업 방해행위 등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만약 노사 합의를 전제로 용역 해지와 함께 경기도우미 자치회 회장으로 부임해 신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묻자 그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수원사무소 "노사간 뿌리 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일"
노사간 맞대결이 지속되면서 초조함이 역력해지는 노동부 수원사무소(소장 정재홍).
5일 오후 불볕 더위에도 불구, 오산으로 출장 가 회사측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정 소장은 "이번 사태는 노사간 불신이 워낙 뿌리깊어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무과장으로서 노사 협상 타개를 위해 누구보다도 힘겨운 발걸음을 한 박명기 노동부 수원사무소 근로감독과장은 "마지막까지 교섭 조정 역활을 자임했지만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며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회사측 오너 회장에게 연락해 우리 노동부의 교섭 조정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은 일련의 조정 과정에서 회사측에선 과잉 조정, 노조측이 수시로 책임론을 들먹거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결국 준법을 강조하며 안정적 경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법대로 하겠다는 사측, 이에 맞서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한 사용주측의 부당행위에 맞서 대응한다고 주장하는 노조 양측 모두 대립각을 곤두 세우고 있어 이번 한원C.C 노사 분규 사태는 노동부 수원사무소의 열띤 조정에도 불구,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함을 예측케 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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