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24일 5시 30분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원CC 노조 임승오 위원장, 김부영 사무국장, 임미옥 대외협력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오후 5시 15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는 법원이 이들 노조 간부들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원CC 노조 임승오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한원CC 내에서 농성 도중 노조원들과 함께 코스로 무단 진입해 시위 도중 노조원들과 함께 무더기 입건된 바 있다.
[1신] 24일 오후 2시
한원CC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 함께 현재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조정 진행중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사안들이 중점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대기실에서 만난 한원CC 임승오 노조위원장, 김부영 사무국장, 임미옥 대외협력부장 등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모습이었으나 긴장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한원노조 관계자가 나와 줄곧 초조하게 지켜 보는 광경도 목격됐다.
약 30여분이 소요된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찰측에선 이례적으로 공안부 이정회 검사가 직접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영장실질 심사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난 변호인측 김영기 변호사는 법관의 심사 내용을 묻자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변론하기엔 너무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건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민사 조정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으며, 주 내용으로는 경기 도우미(캐디)의 근로자성, 노동조합원 자격, 용역 전환 이후의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본인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노조 결성 경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사측의 일방 해고, 현재 교섭 진행 와중이라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와 관련, 한원CC 노조의 한 간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검사가 직접 나오자 "불안해진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원노조원들은 한결 같이 "만약 한사람이라도 구속된다면 우리 모두가 구속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온다면 노사교섭 중단은 물론 민주노총과 한원노조 측의 반발에 따른 강경 투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관련, 한원노조 관계자들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 탄원서 서명운동에 돌입해 23일 하루만 약 200여 명의 탄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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