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지하터널 유입 기름과 인근 고려산업개발 지하 저수조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각각 225m와 500m 떨어진 한국종단송유관(TKP) 기름 유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TKP 송유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 시작한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최재천(법사위, 정보위), 이목희(환노위), 임종인(국방위,정보위) 의원은 시민환경단체와 대책팀을 꾸리고 2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정부와 정치권,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TKP 송유관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환경·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을 비롯,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 등을 참석시켜 TKP 송유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미간에 채택한 합의서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다음달 열리는 국감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특히 송유관 폐쇄에 따른 환경복원과 재원마련 방안, 송유관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배상문제와 한·미간 합의각서 문제 등이 거론되며 간담회 결과에 따라 국회에 송유관 관련 공동기구 설치와 전 구간의 실태조사도 촉구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에서도 환경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고 이후 현재 진행 상황과 송유관 사용중지가처분 소송 진행, 용역결과 등을 설명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응과 문제점 등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TKP 송유관 폐쇄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복원·철거비용 부담뿐 아니라 전 구간 폐쇄방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협약에 따라 계속 남겨두기로 결정한 인덕원-평택, 대구-왜관 구간의 안정성,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송유관공사가 인덕원역과 관양동 일대 기름유출과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결과 인근 경기환경 지하 2ｍ 깊이에 매설된 한국종단송유관의 구멍(핀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폐쇄 요구는 거세질 전망이다.
이같이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들이 한국종단송유관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에 나선 것은 한·미간에 얽힌 송유관 문제는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기 때문으로 이미 9월 초부터 실무자회의 대책팀을 통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한편 1970년 주한미군이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종단송유관은 전국의 주한미군부대에 유류 공급을 위해 구축했으며 1992년 3월 유류 무상수송 등을 조건으로 국방부에 이양, 96년까지 사용키로 합의한 후 99년 10월부터 대한송유관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 수송수단 부족으로 TKP 송유관의 3년 연장 운영과 TKP를 통한 주한미군 유류의 수송, 저장 및 저유에 관한 합의각서를 1996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0년 우리 정부에 의해 설치된 남북종단송유관(SNP)을 이용한 주한미군 유류 지원 기술 계획을 체결하였다.
이어 2002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노후화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을 폐쇄키로 하고(잔존 104㎞ 유지) 한국종단송유관(TKP)와 남북종단송유관(SNP) 지선 연결을 완료, 2003년 주한미군 유류지원체계 전환에 관한 합의문 작성에 이어 2004년 8월 9일 최종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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