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회 통외통위 간담회 단독 개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은 4일 오전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거부로 입장하지 않은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외교부 브리핑을 들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오전 11시40분]

우리당 국회 통외통위 간담회 단독 개최
천정배 "머리 깨지게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한나라 등원 촉구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는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반기문 외교부장관 등 당국자들은 4일 한나라당의 의사일정 거부 입장을 한 목소리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통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해찬 총리 규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원 불참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실에서 의원들을 기다리던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상임위를 소집해서 미 대선 결과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못 나오는 모양"이라며 "회의 소집을 급하게 했더니 선약이 있어서 출석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회의는 무리가 있고 간담회로 하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출석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당론 때문에 어려워 하는 것 같다"고 전했고, 임 위원장은 다시 "본회의는 모르겠지만 상임위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유감을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더구나 큰 사안이 있는데…, 이럴 때야 말로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며 "한나라당 개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임위에 나오고 싶은데 당론에 발이 묶인 모양"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한명숙 의원도 "예전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미 외교 문제는 여야 관계없이 국익을 위해서 하자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어느 나라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한다"며 한나라당의 불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소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소집한 것은 한반도 정세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미 대선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현황을 보고 받고 의견 교환을 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소집했는데, 한나라당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기문 장관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고,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게 됐다"며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부시 대통령과 부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참여정부는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관계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고, 기틀을 마련했다"며 "APEC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미 대선이 끝난 직후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미 안보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정배 열린우리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상임위 불참과 관련해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처리해야할 시기"라며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오늘 이른바 규탄 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는 무조건 열어야 하고, 다소 머리가 깨지면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 내에서 하자"며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한나라당만 불참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의총장에 어두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 4일 오전 9시30분]

우리당 "국회 들어와라"... 한나라 "예정대로 총리 규탄대회"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재선이 확정된 이후 정치권은 북핵문제에 가장 큰 관심이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6자 회담의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미 대선으로 인해 다소 소강국면이었던 북핵문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부시의 재선으로 한반도의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니 만큼 의원외교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동맹 강화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은 청와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임채정 의원은 "부시 행정부의 기본방침은 북한과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노선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라크 전쟁 후에 북한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다만 핵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이 어떤 행동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조기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통외통위 소속의 조성태 의원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재조정, 용산기지이전,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 등 현안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연장선상에서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며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봉주 의원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 의원은 "미국이 6자 회담을 깨려고 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북한인권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며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동시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냉각시키고 국제여론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국제 사회의 테러위협에 대해 외과적 수술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무력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에 입을 모았다. 임채정 의원은 오늘(4일) 통외통위 상임위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성태 의원 역시 정치권의 민첩한 대응을 촉구했다. 케리의 당선을 기대한 심계륜 의원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미 대선 결과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국회가 공전되어서는 안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대미외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하며 정부 외교안보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미외교특위는 문희상, 임채정, 유재건, 한명숙, 홍재형 의원을 고문으로 하고 국회 통외통위와 국방위 및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대미통이자 당 국제협력특위 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오른쪽)이 의총장에서 부시 대통령 재선 의미 등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이규택 최고위원등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 "6자회담 틀 유지되고, 대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한나라당은 부시 재선에 별다른 당혹감을 내보이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당 국제위원회를 소집해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워싱턴으로 방미 대표단을 보내는 등의 계획을 논의중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부시 2기 출범하며 한미 관계가 궤도 수정되는 일은 없겠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NSC 등 정부 외교라인의 일대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혹시 민주당 케리 후보가 되어서 대북 및 한반도 정책기조가 바뀔 것 아니냐고 느슨한 대처를 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안 통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무역분쟁이 안 생기도록 대비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 "미국이 미뤄왔던 북핵문제를 손보려고 하지 않겠나"며 6자 회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내다봤다.

박진 국제위원장은 "한미간 신뢰회복을 위한 초당적 외교"를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한미 관계는 학습과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한미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있었고, 양국 지도자간 속을 터놓을 수 있는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고 나면 다음은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최고의원은 "미국인들이 반테러정책에 결집하고 강한 미국을 선택했다"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재선정권은 유연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속단하기 힘들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의 임태희 대변인은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기 정부의 행정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를 연다고 해도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 파행 6일째, 한나라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 망언규탄 및 파면촉구 대회'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상임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표를 바라보는 원희룡 최고위원(왼쪽). / 당 국제위원장인 박진 의원이 미 대선 부시 승리와 한미관계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 북한인권법 등 악재..."대북 고립화 정책 유지·강화될 것"

민주노동당은 부시 당선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케리 당선시 클린턴 정부처럼 대북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부시의 재선이 확정된다면 대북 고립화 강경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위기가 조장될 것을 우려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철회할 것과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당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통외통외 소속의 권영길 의원은 "내년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이에 따르는 제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북미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따라서 투자자본의 부진으로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

민주노동당은 4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긴급정책좌담회를 열고 부시 재선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진보정당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자이툰부대파병기간연장동의안 부결을 위해 반전평화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북핵문제가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괄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관계와 대북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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