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인 원희룡... 국민은 이런 대정부질의를 원한다

이게 바로 대정부질문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게 바로 대정부질문**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7신 최종 : 16일 밤 9시20분]

품격 있는 질문으로 '막말' 대정부질문 마감한 원희룡 의원

"품격 있는 질문에 감사한다."

16일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 마지막 질의자로 나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에게 던진 김원기 의장의 말이다. 색깔론, 인신공격 등 그야말로 더 이상 보여줄 바닥이 없을 정도의 구태를 보여준 국회 대정부질의가 원 의원의 질의로 그나마 '면(面)'을 세울 수 있게 됐다.

현안에 대한 차분한 질의와 당의 '총리무시전략'을 무시하고 총리를 상대한 소신을 보여준 원 의원은 동료의원들로부터 "제일 잘했어" "원희룡답다"라는 갈채를 받았다. 또한 검사출신답게 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의 허점을 캐물으며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장황한 모두발언 없이 일문일답 바로 돌입

원 의원은 일문일답이 원칙인 대정부질의 정도에 맞춰 장황한 모두발언 없이 바로 질의를 시작했다.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원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냐"며 "견해 차이가 유지·증폭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고 부시 재선 후 북핵 해결의 정부대안에 집중해 물었다.

북한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 원 의원은 노 대통령의 '북한이 시장 경제 도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인용하며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은 현재 계획경제에서 상품경제로 이행하는 단계"라며 "가격체제를 현실화하고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하고 있는 마당에 되돌리기 위한 능력이 안된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한 위협수준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이념논쟁을 견제하며 "북한의 변화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뒤 "통일부 나름대로 북한의 사회경제정치분야 시험지표들을 개발해서 북한의 변화속도 재고 있으나 미흡하다"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여당의 '국보법 대안' 허점 캐물어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이해찬 총리에게 질문하자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나가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당론과 달리, 여당의 '형법보안'안의 허점을 캐물었다. 원 의원은 "형법보완의 틀에 의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친북단체의 활동에 대해 금지와처벌의 공백은 없냐"며 "형법의 내란죄를 적용할 경우 북한은 내란단체가 되고, 고도의 폭동상태에 있다고 규정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잠시 머뭇거린 뒤 "북한이 대남 적화 폭력 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와 6·15 선언 등 남북정상회담을 한 마당에 폭동상태의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며 직답을 피했다.

이에 원 의원은 "북한을 고도의 폭동상태로 규정,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예비음모는 적용될 수 없지 않냐"며 모순된 적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원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은 명확성과 구체성"이라며 "여당의 안은 구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국민이 범죄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열린우리당을 향해 "안보위해 행위가 형법의 내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논란을 넘어가려 하지 말고 행위 유형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이전에 찬성 입장이었던 원 의원은 그의 후속 대책에 있어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원 의원은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전한다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해 국정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주무장관은 아니"라는 전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충분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해찬 총리에게도 직접 질문해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총리를 상대로 노 대통령의 방미 발언, 즉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기에 나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매를 맞아도 싸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매를 맞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선거 때 약속한 성장률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에서 표현된 말"이라고 해명한 뒤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못했을 때 진정한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질문을 마치고 내려와 박근혜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질의가 끝나자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원희룡 의원의 품격 있는 질문에 감사한다"고 격려를 보냈고, 여당 의원들도 "원희룡 답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원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며 지도부에 악수를 청하는 등 인사를 했지만, 박근혜 대표는 이방호 등 강경파 의원들을 환대한 것과 달리 서둘러 짐을 싸며 짧은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 의원에게 다가가 악수 청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측 답변권은 무시해도 좋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이상한 논리

▲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대정부질문과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측 답변권은 무시돼도 좋은 것인가?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렇다.

1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신상발언에 나선 김영선 의원은 전날(15일) 대정부질문 중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김창곤 정보통신부 차관의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총리에게 묻고자 한 것이며, 차관이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해 답변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정부질문은 정부 관료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5분이라는 질문 시간이 짧았으며,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예의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은 의원의 발언 시간만을 계산했을 뿐,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2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측의 답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발언시간 15분에 국무위원의 답변시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를 감시할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만큼 정부도 성실히 답변하는 과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발언 뒤에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이 김 차관으로부터 정보촉진화기금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에 대해 "한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 나중에 질문한 다른 의원이 문제삼는 것은 의원 품평회"라고 비난했다. 이에 우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단지 김 의원이 제기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듣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6신 : 16일 저녁 8시32분]

김충환 의원의 부적절한 인용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앞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과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가 질문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충환 의원이 이날 오후 정치분야 질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자 열린우리당 일부의원들이 소리를 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신문에 보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부시의 푸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부시의 굿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미국과 다른 동맹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번 LA 발언은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대로 '김정일의 대변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 의원은 외신보도를 근거로 노 대통령이 친북적이라고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영국·일본총리에 대한 야유성 별칭을 잘못 인용했다. 김 의원이 "한나라당이 우익, 보수, 수구꼴통이라는 말을 어지간히 많이 들었는데, 한나라당은 더 좋은 정당이 되도록 원내정당, 사이버정당, 정책정당을 추구하며 개혁적 선진 보수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때도 열린우리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베를린 발언을 예상했다면 국회에서 총리가 인준됐겠나?", "한나라당이 우익이면 열린우리당은 뭐냐?"는 까다로운 질문을 받아넘겨야 했다.

허 장관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니 좌익, 우익보다는 국익이라는 말을 쓰면 고맙겠다"고 답하자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고, 질문을 던진 김 의원조차 "황희 정승 같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곧바로 "부모에게 친일 의혹이 있는 일부 여당의원들이 떵떵거리는 것은 애국 선열들이 구천에서 탄식할 일이다", "여당의 과거사규명법 추진은 정략적인 부관참시 음모"라고 여당을 맹렬히 공격하자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이종걸 의원은 "국무위원 빼놓고 우리끼리 합시다", "대정부질문을 하라"고 항의했고, 한나라당에서 "경청하세요"라고 맞고함을 쳤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치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자제했지만, 특정정당의 지역싹쓸이 타개책을 묻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은 대구경북만 제외하고 전국에 골고루 의석이 분포된 편인데, 한나라당은 한 지역의 편중도가 심한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5신 : 저녁 6시30분]

주성영 의원은 '옐로 카드', 이낙연 의원은 "잘했어"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에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옐로우카드`감이라며 노란색으로 된 질문지를 든채 고개를 돌리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6일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부적절한 질의로 열린우리당 의원들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뒤따라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경고'를 받았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성영 의원은 현재 검사인가 의원인가"라고 운을 띄운 뒤 "예전에 내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일부 (공안) 검사들이 꼭 주 의원처럼 묻더라, 그러지 말아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대로는 국무위원들에게 창피해서라도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 당의 김종률 의원 질의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매우 절제돼 있다, 원활한 대정부질문을 위해 김종률 의원은 헌법전문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낙순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나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폄하하고 국무총리 무시하고 장관을 망신주는 게 나라를 위해 무슨 이익인가, 나라를 위해 질의하고 민족을 위해 정치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5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미국,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부끄러운 발언을 했다"며 "아무리 야당이지만 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해야 할 이 때, 국보법 존속을 위해 압력을 넣어달라고 하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오랜만에 이해찬 총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펼쳐 여야 의원들로터 동시에 "잘했어"라는 탄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노숙인 대책은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노숙인 감소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노숙인 숫자가 더 늘어도 좋다고 보는가, 노숙인 감소정책은 강구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노숙인 문제는 취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노숙인이 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업률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이 집값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이사가 크게 줄었고, 이삿짐센터가 실업상태에 빠졌으며, 미장이들이 굶게 됐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집값 잡다가 서민 잡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와 주택 시장, 그와 연관된 앞뒤의 산업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분양권 전매 금지 완화,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내수 경제를 완만하게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좋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이제 교육마저 계층 고착화에 기여해 가난한 사람은 자식도 가르칠 수 없는 세상이 돼도 좋은 것인가, 이것이 이 총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이냐"고 따졌다.

그러나 이 총리는 "부모의 소득이 높다고 자녀의 학력이 높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착화된 단계는 아니다"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분이나 부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 이동 유연성을 길러내는 것이 정부의 교육 정책"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개혁의 목표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두어야 한다 ▲개혁의 방식과 관련 목표를 낮추더라도 다수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개혁의 진용을 실사구시형으로 바꾸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때가 됐다"고 조언했다.

[4신 : 16일 오후 5시10분]

주성영 의원의 '빗나간' 대정부질문에 열린우리당 '옐로 카드'로 항의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안을 들고 질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6일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마친 국회는 오후 들어 정치분야 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는 국보법 폐지와 행정수도 이전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 도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방송사 기자 시절 등 개인 행적을 추궁했다. 주 의원이 답변을 거부하는 정 장관을 훈계하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옐로 카드'를 들어 항의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주성영 의원 "통일부 장관은 2002년 6월 5일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권력이 장악하는 언론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야 하는 게 신념'이라고 했다. 장관은 유신시절 1978년 문화방송에 입사했고, 80년 광주항쟁 당시 광주문화방송은 계엄사 발표문을 방송하다가 화염병에 의해 전소됐다. 그해 여름 저항언론인 711명이 쫓겨나고, 언론통폐합도 있었을 때 정동영 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동영 장관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하겠다. 신상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개인적으로 말하겠다."

주성영 "대통령이나 장관도 유신시절 판사나 언론인을 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정치하거나 돈 벌려고 정치를 하거나 변호사가 됐다. 우리 총리가 '조선, 동아는 역사의 반역이다. 내 손안에 있다'고 말했다. 장관의 언론관은 어떤가?"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동영 "주 의원이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총리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좋겠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정책질의를 달라."

주성영 "그럼 앞으로 통일부 장관 업무에 충실하고, 철책선이 뚫리고 김선일이 피살되고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업무나 챙기세요. 쓸데없이 다니면서 자신 없는 국보법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주 의원의 말에 열린우리당 의석에서는 "말조심해라", "아직도 검사인 줄 아느냐?"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석현, 김희선, 유시민, 노현송, 장복심, 우원식, 박영선 의원 등은 노란색 표지로 된 대정부질문서를 들어올리며 주 의원에게 '옐로카드'를 행사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원고를 읽어나갔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보인 병적 증상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핑크 콤플렉스'를 극복하자고 주장합니다.

핑크콤플렉스는 좌파가 아니면서 좌파처럼 보여야, 즉 북한을 이해하는 몇마디를 지껄여야 인권론자·평화론자로 보이거나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류와, 실제 좌파 사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부류입니다. 노 대통령이 전자이고, 송두율이 후자를 대표하는 부류라고 봅니다.

노 대통령의 LA 발언, 정부여당의 4대법안에도 핑크컴플렉스가 깃들어 있습니다. 핑크컴플렉스에 젖어있는 사람은 소모적 이념논쟁에 강하고, 그것이 없으면 먹고살 재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일부의원 야유)

사실 우리는 산업화시대의 유산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포철, 삼성전자, IT반도체, 컴퓨터, 조선, 석유화학… 숟가락만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다시 야유) 이제 국회에서 생명산업과 줄기세포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주 의원이 "헌재를 향해 헌정파괴적 공격을 일삼는 일부 인사들에게 보낸다"며 서양속담(Barking dogs seldom bite: 짖는 개는 좀처럼 물지 않는다)을 인용하며 질문을 마쳤다.

그러나 주 의원은 사전배포 원고에 들어있던 '베짱이 386 감별법' 등 여당 의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발표하지 않았다. 주 의원이 연단을 내려오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악수를 청하며 격려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석에서는 커다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앞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을 겨냥해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반대만을 일삼았다"며 "허구한 날 친북좌파정권이니, 386주사파니 낡아빠진 메카시즘적 수법을 제발 버리라"고 말했고, 한나라당 의석에서 "대야당 질문이 아니라 대정부질문을 해라" "마이크 꺼라"는 항의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사전배포 원고에서 헌재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파시즘과 나치즘에 비유, 맹비난했던 김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7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어차피 2007년 대선쯤에는 국회든 어디든 개헌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3신 : 오후 4시10분]

이철우 "내각제로 개편해야"... 이해찬 "적절한 시기 아니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 파행 운영을 '골목깡패'와 비유해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뽑힌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막하는 사람도 뽑힌다는 것을 여기 들어와서야 알았다"며 "골목깡패들이 싸움을 걸때면 항상 '왜 째려봐!', '왜 반말이야!', '왜 어깨에 힘줘!'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국회의사당의 싸움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대통령제는 사회의 이분법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의원내각제를 하는 서구는 비교적 안정돼있다"며 "국민대화합과 통일 사회 이후까지 내다보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임기가 3년 반이 남았고, 대선도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2신 : 16일 오후 1시30분]

여전한 색깔론의 망령 "수구 좌파세력이 우리 사회 위협"

17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국회 주변을 떠돌았던 색깔론 망령은 마지막날인 16일에도 어김없이 국회 본회의장에 메아리쳤다.

안병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노무현 정부는 시대역행적인 이데올로기 대결에 집착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상투적인 명분하에 대중적 인기몰이식 경제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세계의 대다수 좌파 정부들이 역사의 유물로 변해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이 때, 아직도 사회주의 향수에 젖어있는 일부 수구 좌파 세력이 우리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색깔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이 옆에 앉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향해 "에이, 민노당... 왜 그래요"라고 농담을 던졌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서 의원을 바라봤다.

안 의원은 또 최근 비등하고 있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이것은 단순히 색깔론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지금 집권여당이 개혁을 빙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4대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와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 민주주의 · 반 시장경제적 악법이자 노무현 정권의 좌파 고백"이라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정부 여당의 코드주의, 남 탓하기, 증오심 키우기, 헌법 무시 등의 행태는 마치 1925년 트로츠키가 영국 노동계를 선동하면서 ‘적을 만들어라’, ‘적과 동지를 식별하라’, ‘보수언론을 경계하라’, ‘법과 원칙은 탁상공론이다’, ‘결사투쟁만이 사는 길이다’라고 주장한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안 의원의 '대정부연설'이 끝나자 한나라당 의석에서는 "잘했어!"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석에서도 "잘하셨어요!"라는 말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깜짝 놀란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잠시 상황을 파악한 뒤, "반대 의미지?"라며 환하게 웃었다.

한편 안 의원은 "일본의 경우 2002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전격 폐지한 바 있다"며 "우리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번에 정부측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상당히 완화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대외적인 관계나 신인도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남경필 수석부대표가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이종호

[1신 : 16일 오전 11시7분]

김종률 의원 "관습헌법은 '히틀러헌법'이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차용한 관습헌법을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에 비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의 마지막 날인 16일,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역사적으로 관습헌법 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관습헌법 이론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동석(아주대·헌법학) 교수의 <스멘트적 관습헌법의 위험성>이라는 글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오 교수의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의 유일한 논거로 삼은 ‘관습헌법’이 독일 나치즘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기여한 루돌프 스멘트(R. Smend)의 '포괄적 헌법 변천' 이론과 닮았다"는 주장은 이미 학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반의회주의 국가론에 기반한 스멘트의 이론은 "헌법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성문헌법 조항을 뛰어넘는 법률해석이 필요하다"며 "1920년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체제에서 관습헌법론을 반입헌주의적 헌법이론 구축의 전초기지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헌재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리논쟁은 민주사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전제한 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위헌결정에 대해 이의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체제부정이라고 했는데 언제 정부여당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정했냐"고 "악의적인 정체공세"라고 일갈했다.

▲16일 국회 경제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이 헌재 행정수도위헌판결뒤 박수를 치는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진을 들고 질문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표시했다. 16일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를 무시하고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 의원 개인의 견해인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전체의 뜻인지 당 지도부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수석부대표는 "이런 발언이 계속된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계속 이렇게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근혜 대표는 '사법쿠데타'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것은 헌법에 도전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전까지도 김덕룡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결과와 관계없이 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러나 위헌결정 직후 180도 태도를 돌변하여 환영과 찬사를 보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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