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에 따라 일선 시·군이 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자금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선 필요한 정책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극소수에 불과해 지원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서산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무의탁 불우노인 등 자력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능력이 없는 자가보유세대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자금을 지원할 때 일부(2-3인가족 기준 매월 1만원씩 적립)를 적립해 주택개보수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집이 있는 기초수급생활자가 매월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턱없이 적어 실제 주택 개보수를 하기엔 현실성이 동떨어진데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집이 아닌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저소득층들이 많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산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2940세대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수급자는 29%에 불과한 873세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개보수자금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 세대는 지난해 140세대, 올 10월 현재 110세대에 불과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수립됐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 방식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아무개(63·서산시 동문동)씨는 "기초생활자들 중 몇 명이나 자기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택개보수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저소득층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규정상 현재는 자가보유 기초생활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한 뒤 "사실 자기집을 보유한 저소득층이 적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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