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태, 노동부 판정 인정 안해 장기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지난 4일 같은 당 단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에 관한 조사활동’을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10일 오후 만난 조승수 의원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 조사에서 “현대차 사측은 노동부 불법 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조차 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태해결 방안으로 “우선은 해고자 문제나 대체인력투입 문제 등 회사측이 인정할 것은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하청업체-현대자동차가 4자 대화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또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대차 사측에 촉구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국회에서 조사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24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문제 삼으니 어이가 없다”며 “상식이 살아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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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노조·국회의원 나섰다

-조 의원 지역구인 현대자동차에 비정규직 문제가 드러났고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사실이 있으나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불법 파견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불법으로 판정한 상태이고 현대차측의 개선 계획이 부족해 노동부가 고발한 상태이다. 그래서 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활동을 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현대차 사측이 불법 파견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해결한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정규직 노조가 농성을 하고 안기호 위원장이 연행되는 과정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확인된 것은 현대차는 노동부 불법 판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불법판정은 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에 의해 판정돼 사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부 판정의 부당함을 소송을 통해서 승리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규직 노조와 합의가 되면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한 도급제로 돌리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 노동부 지침이란 것도 법령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인데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부가 현대차에 개선계획을 요구했고 노동부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고발하기 이르렀는데 회사의 계획서 제출은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날 만난 현대차 경영진은 누구였나?
“그날은 주주총회가 열린 날이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는 만나지 못했고 현대차 부사장 상무 노무관리 담당자를 만났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

정규직-비정규직-하청업체-현대차, 4자대화 필요

-비정규직 노조가 50일이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물꼬를 틀 방안은 없는지?
“비정규직 농성에 대해 회사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정규직 노조를 통해 대화는 하겠지만 비정규직 노조와는 직접 대화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 본질과 다르게 불거진 불법성 폭력문제조차 회사는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대차 사측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우선은 해고자 문제나 대체인력투입 문제 등 회사측이 인정할 것은 전향적으로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정규직노조-비정규직노조-하청업체-현대자동차, 4자 대화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아줌마들은 단식투쟁을 하던데… 향후 계획은?
“단식까지 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다. 단식에 들어간 직접적인 계기는 안기호 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 회사 경비대에 의해 강제로 체포되고 이후 농성장 폭력이 발생해 이에 항의하는 투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어쨌든 건강을 해치치 않았으면 한다.

이 싸움은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멀리 보고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 회사 측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할 것이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14일) 국회에서 조사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상식이 살아있는 재판되리라 본다”

-조 의원 개인문제인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한 걸로 아는데, 100만원 이상은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된다. 보수적인 재판부가 ‘선별재판’을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9일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고 선고 날짜는 23일이다. 사법부가 보수적이란 것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16대 국회에서 개정한 선거법은 금품살포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엄단하고 일상 활동이나 발언은 풀자는 취지인데 저는 돈이나 흑색선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었고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마무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온 연장선에서 한 활동을 이유로 의원직 상실이란 판결을 내린다면 법 개정 정신을 사법부 어디에 찾아야 할지 난감한 생각이 든다.”

-‘자원화시설 논란 주민집회’에 참가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것으로 아는 데.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나?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시설 문제는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 문제였고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해온 사항이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노력으로 주민들과 계속 만남을 가져왔다. 선거가 임박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나자고 제안해 온 사항을 거절할 수 없지 않은가? 만약 제가 선거만을 의식했다면 공식선거운동기간 하루 전에 그 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문제 삼으니 저는 어이가 없다. 그래도 상식이 살아있는 재판이 될 것이라 본다.”

-9개월 의정 활동에 현실정치 벽을 느끼진 않은지? 바꿔야 할 정치문화는 어떤 것이 있나?
“국회는 교섭단체로 등록된 양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소수당을 선택한 국민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막혀있다. 이걸 해결하려면 교섭단체기준을 완화하는 전향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50년만에 진출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목소리도 그에 상응해 반영토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완화 움직임은 있나?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보수양당은 민노당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지 않는다. 민노당 의원 10명의 한계를 말하곤 하는데 299명 중 10명이란 수치는 분명하지만 민노당 의원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국회와 정치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또한 당 정강 정책에 따른 일관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10명 한계를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한다.”

조 의원은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법안에 대한 당론은 반대투표. 그러나 우리는 원래 당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되 기존 행정도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과밀화로 수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지방은 점점 말라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불균형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떡하든지 간에 서울의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주도하는 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하루빨리 실현시키는 것. 이것은 의미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판단했기에 개인소신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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