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강제투입·경품제공·판촉행위 이제 신고하세요!”

▲좌측부터 : 매일신문 노조 배성훈 위원장, 영남일보 노조 김상진 위원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김재훈 공동대표,허미옥 사무국장, 매일신문 노조 최경철 사무국장, 영남일보 노조 영남일보 노조 김영선 공정거래실장허미옥

“신문 넣지 말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또 넣었네요!”
“어제, 가게에 찾아와서 6개월 무료구독권과 5만원 상품권을 주면서 1년만 구독해달라고 하더군요.

최근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접수된 제보들 중 일부다.
“경품 제공해주고, 무료 구독권도 제공하면서 거의 공짜로 1년 동안 신문을 넣어주겠다는데 시민들이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반응이다.

오는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법경품 및 신문강제투입 사례를 신고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신문사와 신문지국들이 신문 구독을 권유하면서 자전거, 비데, 상품권 등 고가의 경품이나 장기간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정되고, 4월 1일부터는 이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경품금액의 최소 5배 최고 50배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신문포상제 실시를 앞두고 지역신문 노동조합과 언론운동단체가 30일 “신문시장 정상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30일 매일신문 노동조합(위원장 : 배성훈), 영남일보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진), 참언론대구시민연대(공동대표 강길호, 김재훈)관계자들은 오전 9시 30분 <신문시장 정상화 ‘시민의 힘으로’> 기자회견장에서 ▲신문포상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과 ▲시민사회 또한 ‘공짜 경품 안 받기’ 운동을 통해 신문시장 정상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로 접수된 불법경품 판촉현황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중앙일간지는 주로 5만원 상품권을, 지역신문의 경우 현금이나 상품권, 온풍기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우 6개월 무료구독권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 노동조합 배성훈 위원장은 “포상금제 실시는 신문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이며, 신문시장이 혼탁해진 또 다른 이유는 중앙지의 과도한 경품공세에 있었다”며 “이번기자회견을 계기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노력, 제도정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남일보 노동조합 김상진 위원장은 “노동조합 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확대개편해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며 “기간 제기된 경품제공사례는 판매국장과 논의해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지국장들과 교육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김재훈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신고포상금제와 포상금액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포상금까지 제공할 정도로 혼탁해진 신문시장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시행에 적극성을, 시민단체나 언론노조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한편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홈페이지(www.chammal.org)를 통해 <불법경품 신고센터>사이트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제 신고유형 및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신고포상제 경품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053-742-9145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전자민원창구 → 신문불공정거래신고 코너.


	이럴 때 신고하세요

	강제투입 신문 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될 경우 → 포상금 : 20-40만원 신고요령 :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 중지를 요구한다 →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 후에도 계속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경품제공 및 경품 제공 현장 목격 (연간 신문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품 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 무가지와 경품을 합한 금액이 28,800(지역일간지 24,000원)원을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 예) 3개월 무가지와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경품금액 : (12,000원×3개월)+30,000만원=66,000원 신문고시 허용 초과 액수 : 66,000-28,800=37,200원 → 포상금 : 초과금액의 최고 50배까지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 신고요령 : 판촉사원에게 구독의사를 밝히고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 지국이름,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해당 경품이 3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된다 (무료기간 포함) 공정위 신고를 위한 자료 - 계약서, 해당 경품 또는 사진,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사원 음성 녹음 또는 영상) -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mal.org참조)


	신문시장 정상화 ‘시민의 힘으로‘
	<기자회견문>

	오는 4월부터 신문시장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 신문시장은 고가의 경품과 무가지 제공, 강제투입 등 온갖 불공정거래 행위들로 얼룩져왔다. 독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문지국들의 탈법적인 경쟁은 크고 작은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자본력을 갖춘 메이저 신문사들은 지국의 과당경쟁을 방조하면서 여론의 시장에서 ‘신문의 질’이 아닌 경품과 무가지의 물량으로 경쟁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었다. 신문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쟁질서 파괴는 다양한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었고, 정부와 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일부 신문들과 정치권은 ‘시장 자율규제’ 운운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했다. 지난 수 년 동안 언론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고포상제’의 도입을 제시했으며, 마침내 오는 4월부터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신고포상제’가 도입되면 신문시장이 저절로 정상화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고포상제’의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도 신문 본사와 신문 지국들은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면서 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 십 년간 신문시장에서 뿌리내린 불탈법 행위가 하루 아침에 근절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대구지역의 경우 신고포상제가 실시되기까지 전국적으로 형성된 주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다. 2003년초까지 시민언론운동영역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운동이 조금씩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포상제’가 신문시장 정상화의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경우, 중앙지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혼탁해진 지역여론시장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아야 한 중차대 한 임무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또한 다짐한다. 하나 .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신고포상제’를 운용하라! 둘, 시민사회 또한 제도정착과 신문시장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는 신문사에 촉구한다. ‘경품의 질‘로서 독자를 현혹하지 말고, 기사와 기획력 그리고 지역사회를 개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2005년 3월 30일 매일신문 노동조합 영남일보 노동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