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일정 그대로" - 검찰 "늦춰질 것"... 동상이몽?

▲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문가 참여 회의에서 김선수 기획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강이종행

[2신 : 30일 밤 9시30분]

사개추위 "일정 그대로" - 검찰 "늦춰질 것"... 동상이몽?
전문가 참가 8시간 마라톤 토론회 벌여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벌어진 내부 합동 토론회에서 양 당사자들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특히 검찰에서는 개정안 추진 일정을 늦춰줄 것을 주장했지만 사개추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개추위 대회의실에서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검찰 "사개추위가 일정을 바꾸지 않겠는가"

이날 검찰은 사개추위의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측 참가자들은 개정안 중 ▲피고인 부동의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법정 제시 및 낭독 불허 ▲참고인진술조서 법정제시 불허, 참고인의 법정진술만이 증거 활용 ▲공판 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등에 대해 집중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우 청주지검장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의문점들을 충분히 개진했다"며 "특히 녹음·녹화 등의 증거 채택에 대해서 많은 참가자들이 찬성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지검장은 또 일정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며 "(사개추위가)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을 파악하다 보면 일정을 바꾸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일정 조정 가능성을 점쳤다.

사개추위 "일정 변함없이 추진될 것"

그러나 사개추위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토론회 뒤 만난 하태훈 기획연구팀장은 '지나치게 일정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2007년부터 시행될 법안에 공판절차와 증거법이 포함돼야 한다"며 "검찰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는 했지만 일정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일정을 조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단장 역시 "일정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 약화를 지적하며 주장한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사법방해죄' 등에 대해 하 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공판중심주의로 가자는 것인데 이 두 안은 자백에 의존한 대안이다, 논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이라고 못박았다. 플리바게닝은 범죄를 자백하면 형을 다소 줄여주는 방식이고, 사법방해죄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 하면 처벌하는 제도이다.

반면 하 팀장은 '피의자조서능력 불인정'과 관련해 "공판에서 조서작성자 중 검찰만 부르는 것이 우리 안인데 오늘 참가자들은 검찰 외에 사법경찰관도 포함하자는 의견에 지지를 많이 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부 교수, 검찰 등 전문가 토론회를 끝낸 사개추위는 다음달 9일 열리는 차관급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개추위는 이날까지 이날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을 확정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일주일 뒤인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된다. 여기서 안건이 통과되면 법안은 법무부로 이송된 뒤 국회 의결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1신 : 30일 오전 12시]

"우리는 검찰 아닌 국민 대변하러 왔다"
오전 10시 사개추위-검찰 토론회 시작

"사개추위와 검찰간 대립은 없다. 다만 이번 사개추위 활동을 통해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도 막고 기소도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일 오전 10시부터 사개추위와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내부 합동 토론회가 시작됐다.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 최근 사개추위에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의 한 부장검사는 여론을 의식한 듯 위와 갈이 말하며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는 또 "우리는 검찰을 대변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러 왔다"며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회의는 의장을 맡은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의 인사말까지만 언론에 공개됐다. 김 단장은 "오늘 전문가 초청 토론회는 실무위원들과 형법관련 교수들, 변호사들과 검사와 판사 등이 다양하게 참석해했다"며 "지금까지 사개추위에서 제시된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직 검토가 필요한 시안이고 여론수렴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공판중심주의 중 증거능력 및 피고인 신문제도'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중식 휴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사법참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

사법추위는 다음달 9일과 16일 두차례 회의를 더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