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으로 한국사회의 희망을 열어갑시다’라는 초청강연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 주법은 바로 부동산”이라 주장하며 “지난 60여년 동안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강연회에서 한국의 경제상황 등에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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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회에서 한국사회 희망을 이야기하는 심상정 의원 ⓒ 정수희
특히 “가난해서 치료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판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부유세를 거둬 이를 재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번 만큼 세금을 공정하게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대기업 감세 하나만 안 해도 재정문제는 가능하다. 세금을 제대로 거둬 세원을 투명하게 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하면 충분하다”며 “불투명한 세제를 개혁하는 것이 부유세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시민들의 조세저항 없이 부유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누가 얼마 만큼의 부동산과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세금을 얼마나 내지 않았는지 등에 관한 통계지표를 만들어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통계지표가 없는 부유세 도입 주장은 국민들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통계지표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50여년 동안 80%의 노동자, 중산층 등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20% 기득권 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왔다”며 “양극화, 청년실업 현재 모든 문제는 바로 20%를 대변하는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현재 내수부진 등 경제불황에 대해서는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양극화다. 수출은 호황이지만 내수는 부진하다. 대기업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하청업체는 도산 위기다. 또한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재래시장은 여전히 불황으로 불균형 경제위기”라며 “정부는 서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책이 아니라 재벌들과 부자들만 살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서민들과 관계없는 특소세 인하 등을 비난했다.
이 밖에 “이것은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제일주의와 IMF 이후 카드, 부동산, 주식 등의 무책임한 부양책으로 미래의 소득을 미리 가불해서 써버린 경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 참석자는 “국회에 통계지표 자료를 작성하는 통계부와 세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는 환수부를 상설기구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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