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한국전력 이전 논란이 '한전+자회사 2' 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한전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공공기관 이전도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산자부 등 5개 관계 부처 장관은 27일 오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지사와 함께 총리 공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 체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에는 총 177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시·도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와 연계성을 감안해 배치하며 ▲시·도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최근 한전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졌던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고 있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 것.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시·도로 집단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간 협력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구체적인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한전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전+자회사2'라는 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됐다. '한전+자회사2' 안은 한전 본사가 옮겨가는 시·도의 경우 한전 본사 외에 자회사 2개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또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도가 향후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그동안 한전 이전을 추진해왔던 경북도(이의근 지사)는 한전 유치를 포기하는 대시 도로공사 등을 비롯한 10~15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구시는 한전 유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경북도는 "광활한 면적과 상이한 생활권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의 실리적 차원에서 이전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유치 타당성이 높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과 정보통신, 산업지원, 도로교통 등의 기능군 유치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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