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 참는다"... 정부, 부동산투기 '선전포고'

등록 2005.06.10 15:24

수정 2005.06.10 16:08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일대의 부동산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 계획을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투기차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 한국은행 박승총재의 금융권 담보대출 한도 검토 발언이 나온 이후, 10일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이 강력한 세금 추징과 함께, 대규모 세무조사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일부 지역의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과세 당국의 주무부처로서 더 이상 보고만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행정도시 주변 등 부동산 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면서 "이와 별도로 세무조사를 벌일 지역을 정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추가 세무조사 지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9일 정부 중앙 청사에서 열린 '충청권 부동산 투기 대책협의회'에서 충남 연기와 공주 등 행정 도시 예정지의 토지 거래 자료 5900여 건에 대해 정밀분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다.

한덕수 부총리 "강남-분당 지역 등에 (국세청) 조사인력 대거 투입할 것"

부동산 값 폭등을 두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 특정지역을 거론하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과 분당 등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선 (국세청)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며 "투기 가수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정확한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선 조사팀을 투입해 거래자금 출처 등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대신 "일부 지역에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파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체적 경제위기'에 대해, "총체적 위기는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은 결코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현재 꾸준히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성장률이 4% 언저리가 된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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