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장관은 과천의 공무원들이 팀제 도입에 반발해 남태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에 "남태령에 바리케이드요?"라고 반문하고 "못 들어봤다"고 일축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첫째,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이 제기하는 과제에 대해 소홀히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매 건별로 고객이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둘째, 모든 업무가 성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존재할 수도 없고 대우도 못 받게 된다.
이제는 모든 걸 고객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테니 모든 국민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인 KOTRA를 경영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경험을 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해왔지만 솔직히 많은 공무원들은 공급자 위주 정책에 젖어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베푼다는 식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 전자정부와 관련해 정통부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정통부는 IT에 관한 국가 전체의 틀 및 인프라 전략을 세운다. 전자정부 추진 업무, 즉 정부 내에서 전자정부를 어떻게 만들지는 이같은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화라는 틀 속에서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전자정부 국제협력센터' 유치 공약은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유치 추진 중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정통부는 삼성 출신 CEO(진대제)를 장관으로 발탁한 데 비해 행자부는 경제관료 출신을 CEO로 발탁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언젠가 강연에서 '삼성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대제 장관을 의식한 건 아닌가.
"(웃으며) 진 장관을 의식한 건 아니다. 진대제는 진대제고 오영교는 오영교다. 각자 특성을 살려가면 될 문제다. 당시 강연에서 삼성과 LG를 예로 들었는데 기사에는 삼성만 썼더라. '벤치마킹 모델이 뭐냐'고 묻기에 기업으로는 삼성이나 LG같이 기업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곳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람으로는 잭 웰치가 좋다고 했고.
그리고 행정은 경영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행정은 경영보다 더 능률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해주는 게 공무원의 도리다."
"다른 부처도 팀제로 변하는 게 대세다"
- 지난 3월말 이른바 팀제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결정 속도 변화 등 성과를 수치로 표시한다면?
"수치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계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올 거다. 옛날에는 보고 사항이 얼마나 많았나. 또 서류 하나 만들면 계층을 다 밟아서 올라갔다. 얼마나 시간 많이 들었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원샷'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회의용 문서도 안 만든다. 엄청난 절감 있을 거다. 연말쯤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팀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권한을 팀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팀원·팀장 선에서 80% 이상 업무처리가 되고, 결재단계로 최대한 3단계가 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또 과거 장·차관 결재의 90% 이상이 대면결재였던 모든 업무가 전자결재로 바뀌었다. 또 불필요한 회의를 폐지해 회의시간이 간소화되었으며, 팀간 칸막이 철폐 등으로 2년 이상 경과된 기록물의 이관으로 캐비넷의 70%가 감축되었다).
- 성과급 보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도입 상황은?
"현재 틀을 만들고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가 시범부처로 하고 있다. 행자부,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가 관계협의 부처다. 곧 만들어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하되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구성요소가 47개나 되는 경직된 봉급 구조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된다. 기본급은 생계 보조 개념이니 그대로 주겠지만 성과급은 연봉 개념이 된다. 그러나 민간에서처럼 완벽한 연봉제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전자정부 구현과 조직 개편 등으로 생기는 잉여인력에 대한 '노동의 유연성' 문제와 헌법상의 '공무원 신분보장'이 상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화해 공정한 사회 이루는 게 기본 정신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 시스템 하에서 존재할 수 없을 거다. 팀제에서 어느 팀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팀원은 조직 내에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재교육하거나 필요한 경우 파견 등 행정 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안 바뀌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봉급구조 변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 공직 사회에서 팀제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을 텐데.
"사람들에겐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팀제하면 죽는다, 큰일난다'고 생각하는 건 현실 안주적인 사고다. 팀제가 되면서 예전에는 종속변수이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므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나게 된다. 다만 직접 일하지 않던 사람들은 힘들 것이다. 우리는 공무원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다. 선택하라는 것이다. 7월 5일부터 조달청도 행자부와 똑같은 조직으로 바꾼 데서 드러나듯 팀제로 변하는 게 대세다."
- 지금 과천의 공무원들은 남태령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행자부발 KOTRA 시스템'이 넘어오지 못하게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리던데, 그런 농담 들어보셨는지.
"남태령에 바리케이드요? 못 들어봤다. 다른 사람들이 쳤나 보구만.(웃음)"
"정부부처 경영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 7월1일로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했다. 정부혁신의 최종성과는 지자체가 달라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혁신을 강제할 방안이 있나. 또 중앙정부와 지차제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혁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혁신을 강제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선택은 지자체가 하되 그 책임도 지자체가 지게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지자체 운영 관련 혁신 현황을 평가한 객관적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것이며 정부 자금 지원 등에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혁신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건 적절한 말이 아니다. 어디든 다 혁신할 수 있다.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주민과 접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은가. 지자체 평가와 관련해 원칙과 지침은 이미 하달됐으며 평가방식은 현재 만들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에 동의를 한다, 안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용'을 해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 차등 지원방식이 효율적인 수단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치단체는 명예와 위상에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겠나. 지방자치 10년을 평가하면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별도 관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정보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가장 멋있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다른 부처들이 행자부를 벤치마킹하게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혁신방법이다. 이런 혁신코드는 대통령혁신특보 시절에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영향을 준 것인가.
"(웃으며) 대통령이 먼저 말했을 거다. 대통령혁신특보로 발탁된 계기는 대통령이 성공한 혁신 경영자가 성공한 사례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는 게 가장 빠른 혁신방법이라고 보는 것과 관련 있는 것 같다.
KOTRA에 있던 2003년에 업무 때문에 대통령을 만난 적 있다. 대통령은 당시 KOTRA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걸 직접 봤다. 그 후 정부혁신관리전문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하면서 혁신 활동의 전략과 방법을 직접 담당했다. 저를 대통령혁신특보로 발탁한 건 민간 부문에 있을 때 제가 일을 잘했던 것들이 다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한 것 아닐까 추측한다."
- 오 장관께서도 '정부혁신의 완성은 지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정부 혁신과업을 완수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에 나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 정부혁신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웃으며)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재미없다. 나는 여기서 ‘저것이 부처 경영이다’라는 식으로 정부부처 경영에 대한 세계적 모델을 만들고 싶다. 6개월간 1단계 시스템 작업은 다 했다고 본다. 이제 모든 사람이 시스템 작동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이를 내재화하는 작업 및 전 부서와 지자체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걸 고객 위주로 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지면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게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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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않는 공무원, 새 시스템서 못 버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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