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지원 서울대가 싹쓸이

등록 2005.09.13 16:12

수정 2005.09.13 16:44

전체 국립대학교 국고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서울대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지원액은 일반 국립대의 평균 국고지원 비율인 3∼5%보다 훨씬 많은 13.8%(1조1413억원)로 가장 많은 액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선택과 집중'이라는 교육부의 대학교육재정지원 원칙이 사실상 서울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BK21 등 3331억원 지원... 평균의 12.4배

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44개 국립대학(4년제 이상)의 '2000∼2004년 국고지원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BK21'을 포함한 주요사업비에서도 국립대 평균 지원액 268억여원보다 무려 12.4배나 많은 3331억여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지원액 중 28.19%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국립대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에서도 교육대 등 특수목적대학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종합대학교만 놓고 봤을 때, 서울대 학생 1인이 지원받은 금액은 583만원으로 가장 적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군산대 학생 1인(281만원)의 2배가 훨씬 넘는다.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립대에 지원한 재정지원액은 연 평균 1조6500억여원이었으며, 학생1인당 국고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는 224만5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재정지원이 서울대에 집중돼 전국의 국립대가 고르게 발전하는 데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대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국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인 GDP 대피 1.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재정지원이 서울대에 집중돼 전국의 국립대가 고르게 발전하는 데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 서울대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국립대의 '교육부 눈치보기' 관행을 없애서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균등한 재정지원을 통해 국립대를 확대하고, 국립대의 교육환경 상향 평준화 및 민간부담(학부모부담) 축소를 통해 학생들이 가깝고 부담없으면서도 좋은 국립대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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