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3득" 극찬부터 "3중부담" 비판까지

등록 2005.09.22 11:54

수정 2005.09.22 17:20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5당대표등은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6자회담 결과를 듣고 각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6자회담 결과보고`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해찬 총리, 정동영통일부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6자회담 타결에 대한 각당의 시각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22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김덕규·박희태 부의장,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대표들을 상대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태식 외교부 차관의 보고회가 열렸다.

정세균 "일거3득"-민노 "평화체제 구축 계기"-민주 "외교 업그레이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6자회담) 타결은 북한 핵포기, 국제신인도 상승,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라는 '일거 3득'"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과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비롯해 경제문제 풀어 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며 "냉전체제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대표는 "경수로 제공시점, 경수로와 200만 kw 송전비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노동당은 통일 여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한반도 문제에 당사자로 참가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며 "이번 공동성명서가 평화체제로 가는 기본 문서가 될 것 같다"고 극찬했다.

한 대표는 경수로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자본 갖고 우리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지, 북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며 '평화유지 비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경수로에 송전, 2중부담"... 김학원 "2중도 아니라 3중부담"

그러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큰 실마리를 풀어낸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예전에 통일부 장관은 경수로 건설 대신 200만kw송전하는 것이라고 했고, 경수로도 기존의 신포가 아니라 새로운 경수로라고 하는 데도 2중 부담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독일처럼 남북문제에 대해 여야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실질적인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는 "이번 6자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공동 성명 하루만에 북한이 경수로 제공이 먼저라고 말하고 나온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 동안 '평화적 핵이용'이 논란의 쟁점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과 경수로 제공 시점에 대한 공동성명 문구가 치밀하지 못했다"면서 "북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분명히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북한과 미국) 양쪽이 각자 최대치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또 에너지 제공비용에 대해서도 "경수로와 200만 kw송전 외의 에너지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중 부담이 아니라 3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와 정동영통일부장관이 각당 대표의 입장을 듣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정동영 "15년 전 '남북관계발전법'은 바뀐 상황 반영 못해... 새로 제정하자"

한편 정동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현재의 남북관계는 91년 제정된 남북경제교류협력법에 근거한 것인데, 15년 전 것이기 때문에 바뀐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한 간 협력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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