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위폐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우 의원은 또 지난 1983년에 만들어진 ‘다 10000원권’과 ‘다 5000원권’에 대한 위조 화폐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다 5000원권’ 위폐 적발건수가 3411장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4배나 증가했다. 또 ‘다10000원권’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18장의 위폐가 올 상반기에는 90장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다’계열의 5000원,10000원권 위조화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폐의 위조방지 장치가 이후 나온 ‘라5000원권’ 이나 ‘마10000원권’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한은에서는 이들 화폐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위폐를 적발하기 어렵고, 어떤 것이 ‘다’계열인지, ‘라’계열인지 구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은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해,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 등이 일괄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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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제도 개선 왜 목소리 못내나" - "힘 없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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