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천정배 장관 해임촉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등록 2005.10.13 20:17

수정 2005.10.13 20:17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13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극심한 색깔 논쟁으로 가는 것이 한나라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당으로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가되, 해임을 촉구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면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홍 의원은 "천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면서 "국가 정체성 혼란을 가져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국보법 폐지론자인 개인 소신과 실정법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장관직책이 충돌할 때는 장관 임무에 맞춰야 한다"며 "이번 지휘권 발동이 형식상으로 적절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과 별개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강 교수는 한나라당도 폐지에 찬성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위반이 아니라 선전·선동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의 자진사퇴와 노무현 대통령의 천 장관 해임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켜본 뒤 천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당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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