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 : 10월 21일 오후 7시]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출 선거구분할' 방식을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웃은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울상이다.
획정위는 기초의원 4인선출 선거구에 대해 분할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2인선출 선거구 2개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부산에서는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불리하게 된다.
이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위원장 윤원호, 국회의원)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은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싹쓸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지역주의 재현해 입법 취지 역행"
이날 두 당은 "2인 선거구 분할은 소선거구제의 변형으로 지역주의만 재현해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두 당은 성명에서 "획정위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부산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은 하지도 않은 4인선거구제 분할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각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구제를 재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또 두 당은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구도를 100% 악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마저도 싹쓸이하겠다는 파렴치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획정위가 중선거구제 도입 명분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변한 듯한 결정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획정위 실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4인선거구제 분할로 원칙만 세운 것이고, 앞으로 지역 분할 과정에서 4인을 선출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면서 "28일까지 각 당과 구·군청, 구·군의회로부터 여론 수렴을 위한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획정위는 지난 12일 2차회의에서 각 구·군별 의원 정수를 배정한 데 이어 20일 3차회의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별 선출방식을 논의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부산의 구·군의원은 현행 215명에서 182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오는 28일 4차 회의 때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전문인사의 진출이 봉쇄되고 기존 기득권이 유지됨으로써 결국 지역정치 개혁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면 과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재이유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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