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논의 시작하나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 /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선 내년 1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헌법개정 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한 뒤 2007년초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개약진으로 여야 의원들이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나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내년 5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이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지금부터 논의 시작해야"... 국회내 기구 구성 제안도

권철현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학자 및 정치학자로 구성되는 정치 전문가 중심의 '헌법연구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해 개헌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작업을 거쳐 2007년 11월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 실시하고, 차기인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 임기 개시일을 2008년 2월 1일로 하자는 주장이다.

정의화 의원도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신군부 정권 시절의 헌법구조가 이제는 맞지 않는다"며 "4년 중임제의 정부통령제와 양원제의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는 200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위원회 구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17대 총선에서 38.3%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50.8%의 의석을 획득하고, 35.8%의 정당득표율을 획득한 한나라당이 40.5%의 의석을 얻었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들에 앞서 한나라당내 소장파 그룹인 새정치수요모임의 박형준 의원도 "9월 정기국회에서 정개협(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방식으로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개헌연구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선거구제 개편 수준이 아니라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총리 "공식적으로 개헌 다룬 적 없다... 2007년 논의가 바람직"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해찬 총리가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한 개헌등 정치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총리 뒷쪽 화면에 제안 내용이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개헌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필우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군사독재정치에서 문민정치로 옮기는 시점에 탄생한,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당장 4년 중임제·정부통령제의 개헌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의 등가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구제 개편도 제안했다.

민병두 의원은 '2단계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내년 1월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헌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국회 헌법개정 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한 뒤 2007년초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개헌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룬 적이 없고 공식입장이 정리된 것도 없다"며 "다만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로 돼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시기가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돼 있지 않고 하니 대체적으로 2007년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권력구조와 관련해 개헌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논의 시기는 정부보다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며 "개인적으로 2007년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는 개헌논의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6일 재선거 이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정치권의 흐름과 맞물려 개헌 주장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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