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 개입 불법행위 중단해야"

11월 2일 방폐장 주민투표 앞두고 각 지역 부정 신고 잇따라

등록 2005.10.26 10:29수정 2005.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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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날짜가 11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를 희망한 지역에서 불법과 부정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부재자 투표 첫 날인 10월 25일에도 영덕지역 곳곳에서 부정투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 핵폐기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각 읍·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가 리사무소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고 "부정투표 감시단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원들이 확인한 결과, 부재자 투표 발송용 봉투 다수가 리사무소의 쓰레기통과 소파에 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영덕군 영해면 성내4리 사무소에서 발견된 부재자투표 발송용 봉투. 부정투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영덕군 영해면 성내4리 사무소에서 발견된 부재자투표 발송용 봉투. 부정투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다. ⓒ 영덕 반핵대책위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 경찰서측과 영덕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현장을 바로 확인하고 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대책위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주민들을 리사무소로 불러 공개투표 하도록 강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관권, 금권이 개입한 주민투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영덕 반핵대책위는 반핵국민행동과 함께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폐장 주민투표의 실상과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다.

경주 이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 부정행위 포착

반핵국민행동과 영덕 반핵 대책위는 지난 10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부재자 신고서 조사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지난 10월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영덕 지역의 실상을 공개했다.

a 영덕 반핵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10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지역 방폐장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덕 반핵대책위와 반핵국민행동은 10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지역 방폐장 주민투표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박종학

반핵국민행동은 "전화설문을 통해 영덕군 부재자 신고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430명 중 부재자 신고를 했다는 사람 252명(58.6%) 중 불과 32명(7.4%)만이 본인 의사로 직접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재자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13명(26.3%), 본인이 부재자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65명(15.1%)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자 중 41.4%가 부재자 신고를 한 적이 없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반핵국민행동은 10여 건의 불법부재자신고 사례를 발표했다. 또 선거과정에 공무원이 개입되고 공무원 주도하에 찬성유도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증거로 전화통화 음성기록과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제시했다.


"동장이 직접 방문해 '찬성 찍으라' 권유"

대책위에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접수된 신고자 대부분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된 지도 모르고 있었다. 대책위 남정태 조직위원장은 "전화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부재자투표 신고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동영상과 녹취록에는 영덕 유권자 60%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주민들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 동장이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해 용지 하나 주면서, 찬성 찍으라고 권유했다"는 노인들의 증언도 담겨있었다.

영덕 반핵대책위 함승규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들이 방폐장 관련 사안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 및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영덕뿐 아니라 경주, 군산, 포항 지역의 부재자신고와 투표용지 배포, 유치운동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영덕군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영덕군 방폐장 대책반 김명중씨는 "반대 측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와 '불법 부당행위' 주장은 근거없는 모략에 불과해 대꾸의 소지도 없다"면서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활동에 매달릴 여력도 없을 뿐더러 투입된 인력들도 적법한 선에서만 활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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