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별법·특검법 동시처리하자"

▲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야당의 특검법 주장에 전향적인 자세를 밝힘에 따라 도청 내용의 공개와 수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2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를 넘기면 특별법과 특검법 입법이 불가능해진다"며 야당에 동시 처리를 제안했다.

정 의장은 "김영삼 정부의 도청조직인 미림팀의 도청 실태나 X파일에 담겨 있는 범법 사실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국정원 고위 간부의 증언을 인용 "YS정권 하에서 1만 명에 대한 광범위한 미행과 감시와 도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청 수사 "특별법·특검법 동시 처리" 제안

지난 여름 '삼성 X파일'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불법 도청사건이 정국을 강타하자 열린우리당은 도청내용 공개를 민간이 주도하는 제3의 기구('진실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출했다. 또한 수사는 우선 검찰에 맡기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특검 수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12월 중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마음이 급해졌다. 공소시효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도청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 반면,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김영삼 정부의 도청은 면죄가 되는 것에 열린우리당은 반발해 왔다.

이같은 여당의 입장 선회는 DJ측과 여권의 갈등을 지켜보며 '이중플레이'를 해온 한나라당을 압박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을 겨냥 "야당이 자신들이 밝혀온 특검법도 부정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겠다"며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할 수도 있고 절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이 사실상 특검 수용도 안되고 X파일 내용 공개도 안된다는 것이라는 게 열린우리당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의 민주노동당과 공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일단 아무 것도 할 생각이 없는 한나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공개 주체에 있어 이견이 있지만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위공직자 비리 "야당안 상설특검제 적극 검토"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원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회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와 관련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냐, 상설특별검사제냐 공방을 벌여온 것도 종지부가 찍힐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상설기관적 특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청렴위원회를 두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수사 등에 있어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제를 주장해 왔다.

여당이 공직자 비리 수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서울시 청계천 재개발 비리와 경기도 광주 오포 인허가 비리 등에 유력 야당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점을 의식,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일고 있다.

이외에도 정 의장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열린우리당의 11대 입법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특히 8.31 부동산 대책관련 입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정 의장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과 관련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며 과세 대상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공급주택 가격의 원가를 반드시 낮추겠다"며 "거품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 겨냥 "과격 구 좌파와 금 긋겠다"

정 의장은 '일하는 개혁'을 내세워 타협을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야당과 협의조차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우리 입장만 고집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타협을 통해 차선이나 차차선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제가 선명치 못하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현안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며 "야당이 계속 끌려 다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대야 협상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의식, 정 의장은 "과격한 구 좌파세력과 분명한 금을 긋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제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개혁세력이 국민에게 이상하게 비쳐지는 표현들이 나온다"며 "그런 것들과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나 강정구 교수 파문 등에 있어 당의 입장이 마치 이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졌던 측면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 의장은 끝으로 "여당이 여기저기 흩어진 게릴라부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된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이나 행동으로 정교하게 조직된 정예부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남은 2, 3개월 임기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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