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MBC 이상호 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한 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이사장 이명순)은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상호 기자의 기소를 반대한다는 뜻을 10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민언련은 지난 7월 'X파일' 보도 이후 검찰이 약 4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오는 동안 김영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 실태가 드러난 것에 비해 "검찰은 'X파일'에 담겨져 있는 '정-경-언-검' 비리 사슬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단 두 차례밖에 조사하지 않은 데다 홍 전 주미대사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이고, 이학수 삼성 구조본부장에 대한 조사도 요란만 떨었을 뿐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회장을 소환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전직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검찰이 '재벌권력'과 '언론권력'에 대해서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비리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부터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X파일' 보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복잡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상호 기자의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보도가 명백히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고, 아직 'X파일'에 담긴 비리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리의 당사자들은 놔둔 채 이상호 기자부터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검찰의 태도가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다.
민언련은 "검찰이 끝내 'X파일'의 본질을 덮고 이상호 기자를 사법처리한다면 검찰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고 경고하고, "검찰이 더 이상 'X파일'의 본질을 수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만큼 'X파일'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밖에는 길이 없다"며 'X파일' 관련 특별법과 특검제 도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 성명서 전문 보기
덧붙이는 글 | 박진형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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