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한나라, '느긋' 민주, '나도' 국중

▲ 20일 낮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이낙연 민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정진석 국민중심당(가칭)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호남.충청지역 폭설피해 대책과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가 제안한 4당 원내대표 회담은 일단 성사됐지만 4당 공조를 통한 단독국회 강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일단 '폭설피해대책'을 매개로 4당 공조의 외형을 갖추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압박함과 동시에 '단독국회'를 위한 명분도 쌓아가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4당 공조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처리가 매듭지어질지, 그 외 쟁점법안 처리로까지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후속 대책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핑계대고 있지만 결국 부동산 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4당의 단독국회 추진 여부는 주말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각당 대표는 "필요하면 이번주말 다시 모인다"고 합의했다.

[민주당] 공조 모양새 불편 "우리가 열린우리당 들러리?"

민주당은 애초 정세균 의장이 제안한 원내대표 회담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호남 등 폭설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제출을 참여 조건으로 내세웠으나 여당측에서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선회하자 회담에 참석해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준하는 복구대책을 세운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민주당은 일단 4당 공조를 '폭설재난'에 국한하려는 모습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의사일정에는 "폭설피해 지역의 재해대책과 관련된 농림수산위원회, 행자위원회는 오늘에라도 정상화한다"고만 밝혔다.

한나라당이 빠진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안 정도"라고 이낙연 원내대표는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한나라당의 등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밖에서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대리투표 의혹 등 법안처리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들어와서 검증하면 된다"고 등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사학계가 헌법소원을 한다고 하니 그걸 지켜보면 된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상의 불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4당 공조'라는 형식 자체에 불만을 가진 시각도 있다.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우리가 뭣하러 들러리를 서느냐"는 것. 분당 반감이 깔린 대목이다. 20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파행의 책임 상당부분이 여당에 있다"며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라크파병연장안 처리에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공조 '내용'이 중요 "둘이서라도 협상하자"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이다. 4자 회담과 별도로 우리·민노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라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내용' 공조를 따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폭설대책 외에도 ▲비정규직법안 ▲농민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특검법 ▲황우석 줄기세포 논란 관련 국회 대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법안. 기간제(일용·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에 있어 사용사유 제한을 둘지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위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농민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사과와 허준영 경찰청장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부담스런 대목이다.

하지만 8·3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정권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과의 '부동산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양당은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처리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중 종부세·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과 기반시설부담금법을 남겨 두고 있다.

[자민련·국민중심당] "대화상대 인정해줘 고맙지만..."

사학법 표결에 참여하면서 열린우리당의 협상 대상으로 부각된 국민중심당(가칭). 이날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담에는 자민련과 국중당을 대표해 정진석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회담장에 들어서며 "대화상대로 인정해 줘서 고맙다(웃음)"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의 협조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며 한나라당을 제외한 임시국회 단독운영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예산안과 파병연장안 처리에 앞서 사학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다른 당과 입장을 달리한다"며 "한나라당의 등원을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밀도 있고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한 국면"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병행투쟁론 vs 못먹어도 고(go)!

20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사학법투쟁 확대회의에서 박근혜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임시국회 `단독운영` 강행방침에 관계없이 사학법 규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계속 해나갈 뜻을 밝혔다 .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사학법의 무효 없이는 등원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원내투쟁도 병행하자는 등원론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열린 '사학법 투쟁 확대회의'에서 김덕룡 의원(전 원내대표)은 "만약 우리는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당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예산안, 민생현안 등을 처리하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은 굉장히 무력한 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원내·외 병행투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정세균 의장은 박 대표에게 "장외투쟁도 하시고 국회에 들어와 민생현안도 처리해달라"며 "의원들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병행투쟁론에 김덕룡, 이상득 의원 등 일부 중진과 소장파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대표의 의지를 꺾을지는 난망하다.

박 대표는 여전히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강재섭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이 바깥 전략과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계속 하겠다는 각오"라며 원내·원외가 '한배'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감세안 빅딜'에 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태도다. 강 원내대표는 협상 조건으로 "사학법 무효에 상응하는 조치"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으나 나경원 부대표는 "법률안 거부권이나 개정안 재논의를 의미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언제까지 투쟁동력을 확보해갈지도 관심사다. 우연반, 필연반으로 악재가 겹쳤다.

황우석 파문으로 뉴스에서 밀리면서 여론형성에 불리한 시기인데다 때맞춰 사학재단 이사장인 홍문종 의원의 부친이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국회의장실 점거농성중인 임인배 의원의 '의장실 여비서 폭언 파문'에 이어 술 반입도 구설에 올랐다. 당 내부에선 병행투쟁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 오는 22일 예정된 '사학법 무효' 수원 집회는 '준비 미비'를 이유로 23일 인천집회로 대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나라당이 지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노릇. 2005년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9·30일께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상황에 빗대 심상정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신문광고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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