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단상점거... 계속되는 '호남고속철' 진통

▲대전충남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은 22일 열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고, '자료전면공개'와 '권역별 순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장재완

▲**대전충남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에 앞서 국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장재완

대전충남 환경단체 회원들이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자료공개와 지역별 공청회 등을 요구했다.

국토연구원은 22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2017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의 계룡산 통과를 반대해 온 '계룡산살리기대전충남연대' 회원 30여명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 "기본용역결과 자료의 전면공개와 권역별 순회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공청회 직전에 국토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절차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공청회 개최하기 5일 전에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통보하고, 공청회 참가자를 제한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반발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은 자료공개와 6개 권역별 공청회 순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환경단체 회원들은 농성을 풀었으며, 공청회는 30분 늦게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병선 국토연구원장은 "호남고속철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 이후에 관련 지자체를 방문,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듣고 사안별로 조사하고 분석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혔다.

호남고속철도, 2017년까지 완공... 계룡산 910m 떨어져 통과

▲**파행 끝에 시작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장면.**장재완

한편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는 오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0조979억원을 들여 오송에서 목포까지 230.9Km를 건설하게 된다. 이 노선이 완공될 경우 서울에서 목포까지 1시간 46분이 소요되고, 오송에서 목포까지는 6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호남권 수요가 적은 탓에 적자운영이 불가피하지만 고속간선교통시설의 공급으로 신규수요 창출 및 지역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생산유발효과 19조8천억원, 임금유발효과 4조원, 고용유발효과 16만4천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차역은 경부고속철도에서 분기되는 오송역, 익산역, 광주역, 목포역으로 한다. 2015년까지 오송에서 광주까지 노선을 완공 개통하고, 2단계로 광주에서 목포구간을 2017년까지 개통하는 순차 건설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전충남 환경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계룡산 통과구간과 관련해서는 계룡산국립공원으로부터 910m를 이격하여 통과토록 노선계획을 세우고, 주요 지장물과도 최대한 이격하여 터널로 건설해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국토연구원은 계룡산의 주요사찰인 갑사와 신원사, 동학사에서는 최소 3.46Km 최대 6.2Km를 떨어져 지나가게 돼 소음과 진동피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각 지자체 및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호남고속철도건설계획 의견검토위원회'의 최종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호남·대전·충청권 "오송분기역 문제있다"... 충북 "공정한 평가"

이날 공청회에서는 분기역 결정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됐다. 호남권은 오송분기역 결정으로 노선의 굴곡 등을 지적한 뒤 조기착공을 촉구했고, 대전충남은 분기역 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충북은 평가는 공정했으며 조기착공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연구원은 "분기역 결정에서 오송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누가 과연 그 결과를 믿겠느냐"며 "평가 당시 평가위원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는 "분기역 평가결과 수요분석이나 경제성 평가에서 오송이 다른 대안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종합결과에서는 높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분명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한밭대학교 김명수 교수도 "비용과 소요시간, 계룡산 통과로 인한 환경문제, 공주 통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등 오송분기역은 모든 면에서 그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문제 삼았다. 반면 충북대 박병호 교수는 "분기역 평가에 있어서 전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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