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외교각서' 인지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

청와대 관계자 "1년간 보고 누락 사실과 달라"... "프레시안 입수 문건은 토론 취합자료"

등록 2006.02.04 16:10수정 2006.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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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 2004년 3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간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외교부로부터 뒤늦게 인지하고도 1년간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는 2004년 3월 외교각서 교환 사실을 외교부로부터 보고받고 노 대통령에게 곧바로 이를 보고했다"며 "따라서 일부언론에서 국정상황실 유출 문건을 토대로 제기한 NSC의 보고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사실은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김만수 대변인 명의로 '전략적 유연성 합의 관련 청와대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이 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관여하여 방향을 설정했고, 이를 연설기회에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상황실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한 NSC의 보고 부실 문제를 제기했는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3일 보도한 2005년 4월 8일자 '제1차 점검회의시 NSC 인정사실에 근거한 문제점 진단 및 평가'라는 제목의 국정상황실의 문건에는 "(외교각서) 문안 교환 사실 인지 시점이 2004년 3월이라 하더라도 이후 1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것은 정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부 토론과정에서 그때그때 제기된 것을 취합해 토론용으로 적어놓은 것이지 종합적 결론을 명기한 문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NSC가 2004년 3월에 외교부 보고를 받고 곧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맞다"며 "당시 상황실은 보고 문제 보다 전반적인 협상과정에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느냐는 점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6일과 15일에 두 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상대로 '점검회의'를 갖고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외교당국간 합의 여부 및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었다.


김만수 대변인은 지난해 5월 이 차장 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상황실에서 제기한 문제는 '정부협상팀이 전략적 유연성 부분을 수용키로 합의해놓고 이후 이를 번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이었고, 점검결과 미리 합의된 게 없고 지금도 협상은 진행중이며 협상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j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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