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8천억 환원은 법집행 방해 의도"

등록 2006.02.08 10:43

수정 2006.02.08 15:29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8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와 관련해 "삼성 이건희 회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성이 8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것은 법치국가를 부정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만약 이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삼성이 외국대사관처럼 치외법권 지대라고 정부가 시인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8천억 환원에 대한 청와대나 여당의 긍정적 반응에 대해 "삼성일가가 8천억원을 사회 환원한 것은 안한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정도로 의혹을 덮고 진실규명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법집행에 대한 방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 의원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성역 없는 재벌수사가 검찰개혁의 당면목표라고 말해놓고서도 이 회장 수사에 대해 말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역은 여전하다는 것을 새로운 장관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이 공정거래법 일부 조항과 관련, 헌법 소원을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이 소송은 원래 법조전문가들에 따르면 삼성이 이기기 힘든 소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세습 경영 문제와 관련해 "결국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가격이 1300억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사람이 1300억원을 내놓고 경영권을 팔라고 하면 팔겠냐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그 백 배를 줘도 아마 안 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삼성 X파일 관련해 특검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삼성을 제대로 수사할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일만 남은 단계"라고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