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않기로

▲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둘러쌓인 이경재 위원장이 처리연기를 밝힌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신 보강 : 17일 오후 6시20분]

이경재 위원장 "계속 논의할 당위성도 있다"

환노위는 17일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우원식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비정규직 법안 심사 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 주위에 서서 전체회의를 지켜봤으며,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먼저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통과되길 기다렸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과 이목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주장하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향해 "지난해 2월과 6월에 이어 또 (민주노동당에 의해) 소위원회 회의실이 점거 당하는 등 국회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며 "안건이 있으면 토론하고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것인데, 국회의 일반 원칙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를 2월내로 잡는데 동의하지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 것을 주장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됐기에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날 법안심사 소위가 개최되지 못한데 유감을 표했다.

단 의원은 이어 "좀 힘들고 국회 일정에 차질이 있더라도 충분한 갈등 해소의 노력을 해본다면 사회적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를 누누이 시사한 바 있어 강행 처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 오늘 소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소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양산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면서 어렵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표결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논의'와 '처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회의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의할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소위원장 책임 하에 회의(법안심사 소위)하고 20일 14시까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결론을 통보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오후 5시 10분께 환노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노회찬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했을 때 미칠 상황에 대해 깨닫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회의 일정만 연기되면 뭐하냐, 전면적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우 소위원장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 논의를 계속 끌고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 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심사기일을 정한 것은 더 이상 소위를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가 받아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일정부분 양보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이경재 위원장을 둘러쌓고 있는 가운데 단병호 의원이 비정규직법안 처리 반대발언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국회 환노위는 17일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경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둘러싸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기습상정을 우려해서인지 의사봉을 아래로 치워놓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17일 오후 4시15분]

'기간제한'과 '사유제한'을 놓고 20여분 공방

"밖에서 노동법을 놓고 대치하고 날치기하는 것만 봐왔다. TV에서 봐 왔던 모습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가! 난 대화로 타협하고 합의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한 발 물러서서… 아! 진짜 잘 처리하고 싶은 법인데…." (우원식 환노위 법안심의 소위원장)

"헌정사상 자주 있었던 일인데 뭐… 조금 있다가 하시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17일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 넘은 오후 4시15분 현재까지도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점심 시간이 지난 뒤 오후가 돼서 국회 6층 621호 회의장에 모습을 처음 나타낸 의원은 우원식 소위원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먼저 회의석을 점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우 소위원장은 "어! 아무도 안왔네?"라고 첫마디를 꺼냈다.

우 소위원장은 이어 '오늘 중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룰 것"이라면서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하지만 우 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직권상정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는 남겨뒀다.

오후 2시40분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까지 우 소위원장 이외에 다른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병호 의원은 우 소위원장과 별도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진 못한 듯했다.

자리로 돌아온 단 의원은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이야기가 잘 안되네, 처리하겠다면 막아야지"라고 말을 건넸다.

10여분 뒤 우 소위원장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우리 회의 좀 하겠다"면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산회'를 선포하기 전까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장석에 앉아있던 단병호 의원이 "우리를 끌어내고 소위원회를 하시던지…"라며 꿈쩍도 않겠다는 뜻을 전하자, 우 소위원장은 "힘이 있어야지, 죽겠네(웃음)"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때 심상정 의원이 "카메라가 (충돌하는 모습 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우 소위원장은 "국가보안법 때는 (내가) 2명까지 끌어냈다"고 받아쳤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그 이후로 난 헬스를 다니고 있다"고 말해 경직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이어 우 소위원장과 단 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간제한'과 '사유제한'을 놓고 20여분 동안 결론이 나지 않는 공방을 벌였다.

우 소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풍선같은 법'으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온다"며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나 시기를 미루고 갈 수 없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다 만족은 못하겠지만, 어쨌건 법을 처리해야 하니까 서로 양보해 합의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끝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자 우 소위원장은 자리를 물러났다.

환노위는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에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다. 우원식 소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며 손을 잡아끌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간제법 쟁점]'사유제한' 놓고 찬반 팽팽
	열린우리당 " 안 된다"- 민주노동당 "명시해라"

	현재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3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제법) ▲노동위원회법 등이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기간제법. 특히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의 '기간제한'과 '사유제한'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대로 최대 3년의 기간을 두고, 고용에 아무런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년 기간에, 사유제한을 둬서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사실 사용기간을 단축하고, 기간경과 후 고용방법 역시 이견이 컸으나 지난해 물밑 협상을 통해 양당은 2년, 고용의제(기간 경과 뒤 정규직화)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사유제한. 정부여당은 사유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폭을 좀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유제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1시 40분]

여-민노, 비정규직 법안 놓고 환노위 소위서 대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사유 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후에도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다.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이를 강행추진하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동당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더라도 비정규직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맞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같은 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강경 저지"를 천명했다.

다음날인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를 비롯해 단병호·권영길·노회찬·심상정·현애자·강기갑·이영순 의원 등은 오전 9시 40분부터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이 헌정 초유 사태를 운운하면서 강행 처리를 주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이기에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당연히 막겠다"며 "(법안심사) 소위에서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고 누차 밝혀온 대로 전향적인 합의를 위한 자리라면 우리는 환노위 소위 자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토론과 처리는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오늘 하겠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예단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 "토론과 처리 별개 아니다" 강행 처리 가능성 시사

이처럼 우 위원장이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김에 따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전 11시경까지 회의장 점거를 풀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는데 '(오늘) 지나치게 무리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전해왔다"면서 "한나라당도 이 사안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게 의사일정을 맞춰 진행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고 위원장에게 말해서 전체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소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오전 11시15분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원식 소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소위 회의실에 들어왔고,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함께 왔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우 소위원장은 곧바로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의에 빨리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잠시 기다리던 우 소위원장은 오전 11시35분께 법안심사소위 개회 선언을 했지만, 배 의원이 오지 않았고, 심상정 의원과 단병호 의원이 들어오자 정회를 선포했다.

우 소위원장과 단 의원이 회의 진행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사이 심 의원이 위원장석을 차지했다. 이에 우 소위원장은 배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오후 2시 속개할 뜻을 밝히면서 오전 상황은 마무리됐다.

한편, 우 소위원장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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