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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2만불어치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나와 있다. 작년 5월과 7,8월에도 같은 기록이 보인다. ⓒ 관세청 홈페이지
지난 3월 14일 미국 앨라배마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수입화물 통계에 미국산 쇠고기가 버젓이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신고오류에 의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이 지난 2월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밝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월 한달동안 2만 달러 어치의 미국산 쇠고기(내수용)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돼있다. 더불어 지난 2005년 5월에도 56만 달러, 7월과 8월에는 각각 1만 달러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 이후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1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생후 30개월 미만(광우병 발생 이후 출산) 된 쇠고기 살코기에 한해서만 4월부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세청 수출입 통계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표시된 2005년 5월과 7월, 8월, 2006년 2월은 수입 전면금지 기간에 해당된다.
올해 2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다는 통계치에 대해 농림부는 '수입업자의 신고 오류'라고 해명했다.
농림부 축산과 관계자는 "올해 2월 2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고 나온 것은 돼지고기를 쇠고기로 잘못 알고 신고했기 때문"이라며 "수입업자가 관세사를 시켜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기재했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도 "수입업자의 신고 내용을 갖고 통계를 잡기 때문에 수치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5월 이후 약 58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 전에 들여와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부는 "지난해 5월 이후 수입된 것으로 나와 있는 물품은 2003년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 이미 수입돼 검역을 거쳤다"며 "수입업자가 이를 냉동창고에서 조금씩 꺼내 방출하다 보니 뒤늦게 통계에 잡혔다"고 밝혔다.
농림부 해명에 따르면, 육류는 냉동창고 보관기간이 약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이므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오류에 대해 "통계치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고집... 소비자 반발
한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일부 수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한 탓에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과 2005년 6월에 이어 벌써 세번째. 이 때문에 한국은 수입 쇠고기 대부분을 호주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3월 광우병이 발생한 소들은 모두 10살 이상"이라며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들은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재개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최근 "한국국민을 광우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입조건을 다시 결정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무기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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