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사업화돼야 안정 찾는다

등록 2006.04.12 15:05

수정 2006.04.12 15:05

③ 사회적 일자리 창출부터 제대로

▲**사회적 일자리는 파트타임.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임금이 월 100만원 이하 수준이다. 일정 예산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우먼타임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정규예산 사업으로 제도화하거나 정확한 수요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기업 육성해야" 한목소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가 2003년 8월부터 구조적 실업 문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사업.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사회적 일자리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안정적인 고용이 되려면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는 정규예산 사업이 되거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8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장애아 교육보조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돌봄노동 중심의 직종이 대부분이다. 이들 일자리들은 파트타임,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임금 수준 역시 1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이들 일자리가 예산지원을 받아 적정 수준의 임금이 책정되고 고용이 보장된다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고급화되어 여성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전문가들의 주장.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연 연구위원은 지난 3월 21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 토론회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적절한 임금을 받고 고용이 안정되려면 사회적 필요가 검증된 사업은 정규예산 사업화하는 방안과 지속 가능한 안정적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과 자활기업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사회적기업지원법(가칭)’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 기업에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컨설팅 지원 등 유인책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안정된 고용정책 마련돼야 질 향상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안정적인 재정 구축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 수요가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요층 기반이 탄탄해야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세워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임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최상림씨는 "여성이 몰려 있는 가사·간병서비스, 아이 돌보미, 장애학생 도우미 등을 관련 부처에서 정규 예산사업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여성이 노동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화 기자 jjh@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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