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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예비후보자들은 정책공약을 지키겠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 모형숙
익산지역 매니페스토 운동에 57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책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예비후보자들에게 9개 분야, 38개의 의제 등을 다룬 '좋은 정책 공약'을 책자로 발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후보자들이 공약을 선택하거나 구체화시켜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게 했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 전 매니페스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과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적(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타당(Relevant), 시간계획(Timed)이 포함된 스마트(SMART)한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 후에는 당선자가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과 함께 4년간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는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유권자들 앞에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이기도 하다. 공약이 구체화 되면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정도를 검증하고 다음선거 때 표로 반영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좋은 정책 의제
9대 주요 공약에는 문화, 교육, 참여와 자치농업, 여성, 지방의회, 환경, 주민참여, 사회복지로 나누며 분야별로 38개의 의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문화 분야
의제1. 민간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센터 설립
의제2. 공동도서관과 네트워크를 갖춘 작은도서관(공립문고)설치운영
의제3. 문화 관람 접근성 용이 및 공연의 다양화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익산 문화예술정책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증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별로 생활공간과 인접하여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작은 도서관 설치로 도서열람 및 대출서비스, 독서지도 등 책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야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 지역으로 문화 관람을 위해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 분야
의제4.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학교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의제5. 익산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의 개선방향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도서관의 위치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층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급식 관련은 익산지역에는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적어도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의 학교급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지역농업발전과 학교급식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정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와 자치
의제6. 익산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의제7.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의제8. 감사위원회 설치
의제9.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의제10.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
의제11.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계약제 시행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민옴부즈만(고충처리위원회)을 운영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참여 예산제를 위한 조례제정에 시민참여 보장과 분야별 예산편성토론회 도입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 설치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50% 이상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부패방지시책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 독립성과 전문성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우선 위원공모제 실시, 위원회에 대한 외부인사 참여비율 확대, 위원회 구조조정 및 기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의제12. 익산시 농정개혁에 대한 제안
익산지역 농업 개혁을 위해서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현장 농업계의 건강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농정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예산이 확보된 농촌리더 및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성, 도농교류와 친환경·고품질 농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제안했다.
▲여성 분야
의제13. 익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의제14. 익산시 여성예산을 대폭 확대
의제15. 지역별, 가족유형별 정책지원방안 마련과 한부모, 국제결혼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의제16. 부자치단체장을 여성으로 임명요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의제17.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와 예방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과 실질적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조례로 제정해 익산시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시의 총예산 중 여성정책예산은 4.43%로 여성가족부의 10대 정책과제 예산비중을 비교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고' 과제에 87.11%로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 지고 있으며 복지, 여성인적지원 개발 등에 쓰이는 예산은 저조했다. 때문에 우선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예산을 증액하고 적절한 예산의 분배, 예산 편성 시 여성들의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분석했다.
▲지방의회 분야
의제18. 지방의회 윤리실천조례 제정
의제19. 의정발전민·의(議)협의회구성
의제20. 의원의 표결실명제 도입
지방의원의 자격, 윤리성, 징계 등에 관해 의결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의원의 표결실명제를 위해 전광판 도입,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비공개 간담회제도 운영을 폐지해 시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야할 정치공간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모색을 강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
의제21. 환경교육정보센터 설립
의제22.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학교 숲 조성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의제23. 그린웨이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 만들기
의제24. 배산 공원의 이용 협약 및 이용 개선방안
의제25. 부송동 쓰레기 종합처리장 극복 방안
의제26. 웅포관광지 조성실태 및 바람직한 개발 정책 제안
현재 주민과 행정의 깊은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송동 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해 올바른 모색이 강구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및 설치규모의 적정한 시민참여, 과학적인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입지선정 등이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웅포관광지' 개발과 관련해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범 시민기구'를 만들어 그동안의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발방향이 모색되어야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은 밝혔다.
▲주민참여 분야
의제27. 지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센터 건립
의제28.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지역사회 내의 공간을 활용해 시민·단체·활동가의 참여와 소통,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민(NGO)센터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가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 분야
의제29. 익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환경 및 보수 여건 개선
의제30. 농촌지역 어르신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확대 요구
의제31. 노인수발보험 대비 수발시설 인프라 확충
의제32. 익산지역 정신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의제33. 기초생활보장기금 활성화
의제34. 장애인 저상버스 운행
의제35. 익산 청소년 통합지원 센터 설립
의제36. 익산 동아리 활동센터 활성화
의제37. 익산 어린이 큰잔치 연합을 위한 운영위원회
의제38. 익산 영상미디어 센터 설립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 농촌 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점 모색과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방안,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5·31 매니페스토 익산추진본부는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익산교차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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