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대우건설, 특혜 덫에 걸리나

▲**대우건설 매각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 앞 대우건설 건물.**연합뉴스

"특정 업체는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정부가 갑자기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인정한 것은 재벌 밀어주기다."
"특정 업체의 인맥이 정부 요직에 있다. 그래서 게임 룰이 바뀌는 것 아니냐."
"과연 중견기업이 대우건설을 맡아서 잘 운영할 수 있겠느냐."

대우건설 매각에 뛰어든 업체들이 경쟁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말들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아난 알짜기업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이 9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산 5조5000억원, 시공능력 2위인 대우건설의 인수 여부에 따라 건설업계시장 판도가 바뀌는 만큼 인수전에 뛰어든 업체들은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유진, 프라임, 삼환기업 등 5개지만 업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 유진, 프라임의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

막판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가진 대우건설노조가 유진과 프라임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특혜 시비

그러나 본 입찰을 앞두고 특혜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매각주체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 5월 23일 최종 입찰 제안서에 ▲500억원 이상의 M&A 경력 ▲건설업체 보유현황과 시공능력 등을 추가해, 경영능력(비가격 요소)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 때문이다. 건설사를 소유하지 않은 유진과 프라임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캠코는 "M&A 경험이나 건설업 보유 문제는 수십개에 이르는 비가격 평가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컨소시엄 내부 구성을 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준이 외부로 공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대우건설, 쌍용건설처럼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을 매각할 땐 대기업 집단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새로운 평가항목 추가와 출자총액제한규정 완화는 누가 봐도 금호와 두산에 유리한 내용이다.

여기다 지난 5월 25일에는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인 삼성증권이 "금호가 회사 규모나 자금동원 능력면에서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내 물의를 빚었다.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노조는 "매각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인수 가능성을 점친 것은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처사"라면서 매각증권사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삼성증권은 "애널리스트 개인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대우건설 인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쟁업체들을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또 본입찰 막판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금호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고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자 인수 불참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중견업체인 유진이나 프라임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재벌기업의 직계 가족이 정부 정책을 움직이는 요직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거론되는 인사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면서 기업 매각에도 관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그룹측에서는 직계 가족은 보유 지분도 전혀 없고, 경영 간섭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이야기냐며 일축하고 있다.

대기업 밀어주기?

▲대우건설 매각 이후 LG카드, 현대건설,대우해양조선 등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대우건설, 현대건설, LG카드는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해 노조가 5대 주력 기업 인수참여를 공식 선언했던 모습.오마이뉴스 남소연

대우건설 매각을 앞두고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매각 주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견업체들은 잦은 평가기준 변경과 함께 전체 배점 가운데 35점(100점 만점, 65점은 가격요소)정도를 차지하는 비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수전에 참여한 중견업체 관계자는 "잦은 기준 변경과 재벌에 유리한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재벌 밀어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과연 재벌과 중견업체가 같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정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다"고 불신을 나타냈다.

대우건설의 새 주인은 9일 본입찰 마감 후 매각심사소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거쳐 6월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다.

대우건설 M&A를 시작으로 공적자금 투입한 현대건설, LG카드, 대우해양조선, 하이닉스 등이 줄줄이 새 주인을 찾게 된다. 따라서 대우건설 매각의 방향이 향후 다른 기업 매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함께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업종마다 특성이 있는 만큼 매각 과정에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캠코,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매각 결과에 대해 사후에라도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검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경우 대한생명의 예처럼 인수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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