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국민은 집단 최면 상태"

등록 2006.06.20 09:07

수정 2006.06.20 13:12

아파트 부녀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부녀회를 아파트값 거품의 진원지로 보고 부녀회 담합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녀회의 압박에 눌려 '눈치영업'을 해온 부동산 중개업소도 앞으로는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녀회도 그들 나름대로 불만과 고충이 많다. 과연 부녀회는 집값 상승의 주범일까. <오마이뉴스>가 아파트 부녀회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아내모 서민연대' 운영진인 이교양, 도현아, 조우영씨(왼쪽부터). 이들은 "집값을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박수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담합 안내문, 그리고 단지 안에 붙어있는 플래카드, 부동산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품 호가. 모조리 가위 들고 찢어버리세요. 한 달만 그래 놓으면 사라질 겁니다. 사회 정풍 운동이라도 해야지."

다음카페(http://cafe.daum.net/downapt) 아파트값 거품 내리기 모임 서민연대(이하 '아내모 서민연대') 게시판 부녀회 담합 신고하기에 운영진인 '거품 폭삭'이 올려놓은 글이다.

아내모 서민연대가 부녀회 아파트값 올리기 담합과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아내모 서민연대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신고 게시판을 개설한 이후 100여건이 넘는 신고 의견이 올라왔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구리 토평·용인 죽전·부천 중동, 서울 동부이촌동·신당동….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이 수도권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현수막 제작과 카페 만들기, 주변 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올리기, 테스크 포스팀 구성까지 방법도 다양하다.

아내모 서민연대 운영진인 도현아(39)씨는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되는 만큼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씨는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의 실태에 대해 정부가 원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용이도 있다고 밝혔다.

아내모 서민연대는 아파트 값 담합 신고와 함께 신문광고와 서명 등을 통해 '거품 낀 아파트 분양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진 이교양(38)씨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집값 때문에 집단최면에 걸려 있다"면서 "집을 2~3채 이상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떴다방, 건설회사는 모르겠지만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올라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3년 6개월 동안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이 나서 바꾸는 방법밖에 도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녀회 담합, "시장질서교란 행위"로 제재 검토

▲ 아내모 담합 신고 게시판에 올라온 고발 내용. 정부가 아파트 가격 담합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15일 "집값을 왜곡시키는 부녀회 담합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규제 불가였다. 부녀회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부녀회 담합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규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이 아닌 부동산중개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한 담합 조장 ▲특정 중개업소에 물량 몰아주기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중개업소의 매출 유치행위 등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건교부는 담합 주체들에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침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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