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루 좇는 여당의 '중구난방'

▲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인 백원우 의원 등 초선의원 14명이 지난 8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던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나사가 빠져있다. 그래서 위험하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바퀴 나사가 빠져있으니 언제 전복사고가 날지 모른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런 경우다.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가 틀을 잡았다.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100% 국민 참여로 결정했다. 예견됐던 바다. 새로울 건 없다.

문제는 가능성이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선택한다고 해서 만사 OK가 아니다. 법을 고쳐야 한다. 선거법이다. 선거법 57조 3항은 당내 경선을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00%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이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하지만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7일 한 말이 있다. "턱도 없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법에 위반되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있다고 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도 했다.

선거법 개정, 한나라당이 받아줄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방향을 이렇게 잡았다면 선거법 개정은 여의치 않다. 한나라당 내 소장파가 검토 의견을 피력하곤 있지만 아직 소수다. 오히려 김용갑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검토를 주장한 원희룡·남경필 의원을 향해 "여당 정책만 보면 눈이 돌아가고 있으니 '된장 정치인'이 따로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다른 야당과 공조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전통에 어긋난다.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정당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전통이었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현실은 따로 놀고 있다.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빚어내는 첫 번째 신기루다.

다른 신기루도 있다. 역시 현실성이다. 하지만 차원이 다르다. 첫 번째 신기루가 법적인 문제라면 이건 정치적 문제다.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범여권 통합이니, 민주개혁세력 연합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을 빼고 가야 하느니, 같이 가야 하느니 하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이 도입하려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내 경선이다. 열린우리당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제도다.

정계개편론은 열린우리당의 틀을 깨자는 주장이다. 헤쳐모여 신당이든 통합 신당이든 열린우리당의 틀을 벗어나 여러 세력이 모이는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얘기다.

두 개의 사안은 조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배척한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범여권 통합 신당의 취지는 개방과 결집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 선출과정도 개방해야 하고 대권 뜻을 피력한 모든 이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다.

당원과 국민 비율을 50%로 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내 지분 정도에 따라 입장이 갈릴 것이고 분란이 싹틀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제격이다.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발빠르게 추진하는 건 범여권 통합 신당의 경선에 대비해 선거법을 손질하려는 차원이다.

▲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가 틀을 잡았다.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인단 구성방식을 100% 국민 참여로 결정했다. 사진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지도부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오늘' 정치적 효과는 '톡톡'

하지만 아니다.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태스크포스'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지역별 가중치를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범여권 통합 신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의 지역 기반에 따라 입장이 갈릴 건 분명하다.

정리할 때가 됐다. 선거법 개정이 불확실할 뿐더러 향유 주체가 열린우리당인지 범여권 통합 신당인지도 모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추진하고 있다. 중구난방이 따로 없다는 말이 나올 법하다.

너무 일방적이다. 앞뒤를 잴 능력도 없냐고 힐난하는 건 열린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고개를 돌리면 다른 게 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론의 관심을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분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내일이 어떨지 몰라도 오늘은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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