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시대, 서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용차는 갈수록 최고급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5만8천여 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관용차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희망제작소(www.makehope.org) 사회창안팀에 제안된 '관용차를 경차로'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녹색교통운동,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기획해 특집기사를 내보냅니다.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 간다'는 제목의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의 관용차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민사회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
중앙정부의 전체 관용차에서 승용차량 중 경차 비율은 0.68%. 총 9794대 중 67대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 간다' 공동 캠페인단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플러스(대표 임상렬)'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관용차 중 경차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차나 소형차에 대한 우대 혜택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자부 계획은 '20%', 국민 요구는 평균 '34.3%'
최근 행자부는 "2008년까지 행정부 소속 전체 관용차량 중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총 20%까지를 경차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68.4%가 "경차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차 비율을 '30%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21.6%, '40% 수준' 응답이 8.6%, '50% 이상'이 38.2%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을 내보면, 우리 국민들은 관용차량 중 경차 비율을 34.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 차량현황을 보면, 극심한 에너지난과 환경파괴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경차 보급률은 4.9%(2006년 6월말 기준, 전체 차량 대수 1566만 2593대 중 경차는 76만여대. 출처 건교부)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26%), 이탈리아(45%), 프랑스(39%)와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차나 소형차를 타는 것에 여러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영역에서부터 '예산 절감,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형차나 경차 비율을 늘리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차 또는 소형차의 세금 우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68.5%가 '지금의 우대 혜택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재 우대 혜택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습니다.
결국, 소형차나 경차에 대한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면 우리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관용차 개혁을 진행하고, 각종 세금 혜택 등을 통해 경차타기 문화를 선도한다면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번 여론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 개요
① 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② 표본 규모 : 500명
③ 조사 방법 : 전화조사 ④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하에서 ± 4.4%포인트
⑤ 조사 일시 : 2006. 9. 20(수)
○ 조사 항목
① 관용차를 경차로 바꿀 경우 적정 비율에 대한 의견
② 경차나 소형차 우대 혜택 확대에 대한 의견
- Q1. 현재 관용차 중 승용차의 경차 비율은 1%가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관용차의 경차비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귀하께서는 관용차량을 경차로 바꾼다면 몇 %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10% 수준 13.8%
2. 20% 수준 15.5%
2. 30% 수준 21.6%
3. 40% 수준 8.6%
4. 50% 이상 38.2%
5. 모름/무응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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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0.0%
- Q2. 현재 경차는 세금이나 통행료, 주차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고 소형차는 저렴한 세금 이외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경차나 소형차 우대 혜택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지금의 우대 혜택이 적당한 수준이다 30.2%
2. 지금의 우대 혜택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68.5%
3. 모름/무응답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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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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