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전교육계 최고의 뉴스는 '동명중 사태'

▲**동명중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며, 20리 걷기 민원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1년을 끌어온 '동명중학교 사태'가 2006년 대전지역 교육계 최고의 뉴스에 선정됐다.

동명중학교는 올 초 두 명의 교사 해임을 시작으로, 비리의혹 제기, 교육청 특별감사, 집단등교 거부, 천막농성, 이사장 및 이사 직무정지 등을 거쳐 현재 임시이사 파견의 수순을 밟고 있다.

@BRI@전교조대전지부는 26일 조합원들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된 '2006년 대전 교육계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동명중 사태의 뒤를 이어서는 '대전 사학법인, 교섭 해태로 벌금 100만원 선고',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 발족'이 각각 2위와 3위로 선정됐다.

또한 교장들에게 양주를 돌린 사실이 적발되어 낙마한 오광록 교육감에 이어 당선된 김신호 교육감마저 불법선거운동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교장단이 킹메이커?'라는 우려가 4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지역 아이들 게임·휴대폰 중독 심각', '구청장까지 발 벗고 나선 우송외고 재추진 논란', '차등성과급 폐지와 연구수당화 쟁취를 위한 교사 결의대회',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중학교 보충수업 부활?', '모든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되다', '교육재정 부도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등이 5~10위에 선정됐다.

다음은 전교조대전지부가 선정한 2006년 교육계 10대 뉴스와 선정이유다.

1위 : 동명중 학부모들, 20리 걸어 학교정상화 촉구

지난 2월 정치원, 김종선 교사가 해고하면서 촉발된 동명중 사태는 1년이 다 된 현 시점까지도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직 복직과 사과문 게시, 밀린 임금 지급 하라고 명했지만, 명신학원측에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동명중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3일 간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는 철야 천막농성을 벌였으며 동명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20리 걷기 민원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9월 25-26일 이틀에 걸쳐 등교 거부를 결행하여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동명중학교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26일 이사장을 포함하여 학교법인 명신학원 임원 2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동부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을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상태이다. 2007년 1월 중순 이전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될 전망이다.

2위 : 대전 사학법인, 교섭 해태로 벌금 100만원 선고받다

지난 11월 29일, 대전지방법원은 지역 사립학교 법인이사장들이 2005년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래 처분대로 각 법인 이사장별 벌금 1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으려 했던 법인 이사장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4년 전인 2002년 4월 29일 제1차 단체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2002년에만 총 4차례 교섭을 요구하였고, 이후 2004년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대전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

3위 :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 발족

지난 3월 17일 '지역교육격차해소를위한대전시민연대'가 공식 발족했다. 대전지역 2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체는 실질적인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다.

'지역 교육격차 실태보고서'를 통해 서부지역 교육력이 동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는 사실을 알렸고, 대전시가 하루 속히 '지역교육격차해소및교육복지확대를위한조례(가칭)를 제정하여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이 법원을 나서는 장면(왼쪽)과 새 대전시교육감에 당선된 김신호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하는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4위 : 대전광역시교장단은 킹메이커?

오광록 전 교육감이 교장들에게 양주를 돌린 혐의 등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데 이어 김신호 신임교육감마저 취임 당일 같은 혐의로 경찰 소환 요구를 받았다. 현행 법률이 선거운동 방식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 범법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깨끗한 선거풍토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대전광역시유치원연합회장단을 비롯한 초중고 교장단 대표 10여 명은 충남지방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한 뒤 홍보실과 기자실을 잇달아 방문해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불법 개입이며, 명백한 불법을 교육을 빙자해 적극 비호함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이 김 교육감 만들기에 조직적으로 나선 킹메이커였음을 자처하는 매우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위 : 지역 아이들 게임·휴대폰 중독 심각하다

전교조대전지부가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전자매체가 아이들의 생활과 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게임 및 휴대폰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아이들이 이미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초등학생 10명 중 4명(39.6%)이 인터넷 및 게임에 집착한다고 답했으며 고등학생 352명 중 272명(77.3%)이 수업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해, 전자매체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중독위험이 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6위 : 구청장까지 발 벗고 나선 우송외고 재추진

지난 10월 우송고등학교가 외고전환 재추진계획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함으로 해서 지난해 논란이 되었다가 우송고의 자진철회로 백지화됐던 우송고 외고전환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올해에는 '동구 특목고 설립 추진위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구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학교운영위원들과 지역유지 등을 총망라하여 총 300여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동구청장은 자신의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공약 실현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후원하고 있다.

이에 대전외고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교조대전지부는 '현재 지역의 교육 현실에서 외고가 둘 존재하게 되면 동반 몰락할'이라는 이유와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특목고가 확대될 경우 학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교육부의 차등성과급 추진에 반대하는 전교조대전지부 조합원들이 '차등성과급 반납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장면.**오마이뉴스 장재완

7위 : 차등성과급 폐지와 연구수당화 쟁취를 위한 교사 결의대회

교육부의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며 전교조소속 조합원들이 성과급 반납투쟁에 나선가운데 대전에서도 1700여 교사가 총 15억4000만 원을 반납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반납된 차등성과급을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하고자, 9월 14일 오후 5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차등성과급 폐지와 연구수당화 쟁취를 위한 대전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액현금으로 된 성과급을 교육청에 돌려주려 하였으나 경찰과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8위 : 방과후학교의 목표는 중학교 보충수업 부활?

전교조대전지부가 지역의 방과후학교가 과연 교육부 지침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 '방과후 시범학교'를 비롯하여 2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교사 및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에 의해 사실상 반강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시행을 독려하고 실적을 강요하는 등 파행 운영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 정책은 학교를 학원화하고 살인적 입시경쟁체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방과후학교가 본래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과외 방식이 아닌 보육과 체험 중심의 무료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9위 : 모든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되다

지난 2003년 발족한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대전운동본부'는 그 동안 시민들에게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교육당국 및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4년 2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에 유성구와 대덕구, 올해에는 서구, 중구에 이어 지난 12월 20일 마지막으로 동구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 7대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조례가 제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하지만 대전시가 2007년 급식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은 고작 5억원에 불과 해 부끄럽고 낯 뜨거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위 : 교육재정 부도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전의 교육재정의 부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9년부터 올해까지 발행한 지방채만 2000억이 넘고 잔액으로 남은 상환원금만 해도 149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약 1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5% 정도가 빚이라는 것. 하루 이자만 20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라니 가히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열악한 재정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데 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또 다시 잘못 개정되었기 때문으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했는데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법 개정으로 2010년까지 6000억 원 정도 교육재정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드는 비용 6000여억 원과 상쇄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게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은 과연 빚더미에서 벗어날 해법을 가지고 있는가?

다행히 시교육청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한 T/F팀'까지 운영하면서 지방채 상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폐교재산 등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 과연 얼마만큼 결실을 거둘 지는 미지수다. 보다 획기적인 특단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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