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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시위중인 김성규상임위원장 ⓒ 구아름
청소년의 의사대변 및 권익신장을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가 '학습자의 학습 자율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입법청원 활동에 들어갔다.
1월 17일 국회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간 것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18일엔 국가인권위 앞에서, 그리고 19일엔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명동이나 대학로에서 캠페인 활동과 함께 지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교내 학습 자율권은 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가 임기 시작 때부터 채택한 안건이었다.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의원들의 회의 끝에 결정한 안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화에 깊숙하게 침투되어있는 '강제성'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상임위원장 김성규(20세․전남) 의원의 말이다.
@BRI@학습자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을 선택적, 자율적으로 받게 한다는 뜻이다. 학습자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용어 그대로 선택적 자율학습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0교시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보충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청소년의회에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강제적인 야간학습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어 하던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청소년의회의 한 의원이 밝혔다.
이들은 무조건 0교시, 야간학습 폐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청소년의회 조지연(21세․경북지역) 의장은 "제가 사는 동네에는 독서실도 거의 없고, 괜찮은 학원도 별로 없어서 학교에서 야간학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하러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야자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구요"라고 지방 교육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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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의 자율권을 위한 1인시위용 피켓들 ⓒ 구아름
그는 청소년의회 의원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점을 활용해 보니, 지방이 수도권보다 교육여건이 좋지 못해 야간학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각 지역 특색과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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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7일 국회앞에서 1인시위중인 김성규 교육위 상임위원장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중 취재온 기자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구아름
청소년의회는 이를 위해 먼저 대한민국 교육의 지침서인 교육기본법에 학습의 자율권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학습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현재 교육기본법에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 및 학습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와 같은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육기본법 12조 ②항 개정안)
학습자에게 법적으로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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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9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중인 구아름 의원 ⓒ 구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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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9일 교육부 앞에서 1인시위 중인 조혜민의원 ⓒ 구아름
덧붙이는 글 | 구아름 기자는 청소년의회 대변인으로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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