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12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학생회 법적 기구화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학내 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지만 학생회를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개정법안을 살펴보면 모든 중고등학교는 학생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럴 경우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12월 27일 사설에서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 중고교를 정치판으로 만들려한다"고 주장했따. "여당의원들이 추진하는 학생회 법제화가 이뤄지면 학교 학생회는 전교조의 전위부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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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가 법제화되면 학생회가 전교조의 전위부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편 지난해 12월 27일자 <동아일보> 사설 ⓒ 동아일보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었다. 이에 청소년의 의사대변, 권익신장,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는 지난 1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사립학교법이나 전교조와 관련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청소년 의회는 "학생회 법제화와 관련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학생회 권한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면서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이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지 맹목적인 비판은 올바른 대안 모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구아름 기자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대변인으로 활동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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