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과 이자의 압박, 정부가 나서라"

높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함에 따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한대련)가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선포식을 갖고 교육부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했다.

2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는 전국에서 55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의 피켓과 현수막, 모자에는 '대학등록금 규제정책 마련하라',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부는 교육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BRI@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부의 현 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김지선 한대련 의장은 "정부는 대학교의 경쟁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서 미국에 있는 대학만큼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오민혜 15기 한총련 건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비 투자 비율은 2007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서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등록금의 학생 부담은 매년 늘어만 간다"고 말했다.

박대희 충남대 총학생회장은 정부에서 등록금 관련 제도들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충남대에서도 등록금 관련 학생과 학교가 서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만 할 뿐 의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면서 "정부에서는 등록금 관련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서 등록금 안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1년 1천만원 등록금 시대'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교육재정 기반 마련" 피켓을 들고 있는 학생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있었다. 유병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은 "작년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동결해달라는 대학생들의 3만 서명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전달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형제 3명이 대학생, 등록금위해 돈 벌수 밖에"

이날 자리에는 등록금 인상에 불만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했다.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바바리맨 퍼포먼스'를 준비해온 최종찬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학생. 그는 현재 01학번이지만 아직 학기가 4학기나 남았다. 그 이유에 대해 최종찬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2년 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했다"고 말하며 "올해 등록금이 또 올랐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떨어지면 조만간 다시 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강기동 항공대 경영학과 학생은 "1, 2학년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2년 동안 빌린 2000만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원금과 함께 2배, 3배로 나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싼 이자가 책정되어 있는 등록금 대출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등록금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나왔다는 서성균 숭실대 경제학과 학생은 3형제 모두 대학생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비정규직이라 집에 돈이 별로 없어 1학년 때만 빼고 모두 내 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고 말한 서씨는 "이렇게 치솟는 등록금은 정말 버겁기만 하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배주식 영남대 법학과 학생은 교문 안 투쟁에 한계를 느꼈다고 말한다. 그는 "주위 친구들 10명 중에 8명은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며 "대출금리가 올라도 다른 곳에서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생각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한편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 대표 5명은 대학등록금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교육부를 방문, 등록금 관련 대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교육대책위 대학생들은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정리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