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한나라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동시 도입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투기 비호정당"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이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
하지만 그동안 주택법 개정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두 제도 동시 도입 반대가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태도라고 보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깊이 연계된 부분"이라면서 "따라서 한 제도의 도입만 주장하고 동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두 제도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3일 대구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공급 부족이 우련된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1야당이기 때문"이라면서 "집값 폭등 등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책임만 돌리고 한나라당의 책임은 없다는 행태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제도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대구경실련은 "한나라당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는 근거들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주택시장의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원가공개 반대가 아닌 현재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선분양제 폐지와 후분양제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이 무산되면 한나라당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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