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7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성장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BRI@이한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모든 경제정책과 국정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한다"며 "각종 정책은 이를 위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찬 고려대경영학부 교수는 충청권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 발제에서 "한국경제가 4%대의 낮은 성장율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산요소 투입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해 있고, 연구개발의 투자의 규모와 효율성 미흡,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정신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며 "부문간 불균형 성장,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청지역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살펴볼 때 "과학, 행정, 교육, 국방중핵도시로 서비스 중심의 산업생산활동 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방최고의 연구역량 보유와 행정지원체계 구축, 천안아산 공업지역 전자 자동차 산업 클러스트 부상, 오송 오창산업단지 활성화 등의 성장 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할 경우 행정복합도시 충청권건설과 국책연구기관 대거 충청권유입, 동북아 R&D허브지역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고등교육기관 과다로 질적 수준미흡,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미비, 지역선도기업 부재 등은 개발 우수인력 타 지역 전출과 농림어업 소비자 서비스 산업 등 전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인력 취업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약점이자 위협요소가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충청권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방향은 일자리 창출, 근로복지의 실현,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국내 대기업과 외국기업 충청권 투자유치, 충청권 전략산업을 산업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경석 국회의원(창원갑)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 중인 가칭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경제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비수도권 지방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법률안에 구체화 하고자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가한 김용남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세제지원, 금리인하 등 자급지원,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전문지원 인력 확충 등 현실적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집중적인 지원수단 및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하향적 정부권한 이양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와 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적 분권 추진체계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은 "차별화된 산업단지 조성, 지역특화산업의 유치노력 등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해 인프라구축과 데이터 베이스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은 "금번 충청지역 일자리창출 토론회가 극도로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하고 본격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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