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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주자 심상정 후보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 5대 긴급제안' 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 ⓒ 임효준
민주노동당 대선 경선주자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 5대 긴급제안'을 하며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남북한이 평화와 경제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며 "▲남북 정상의 조속한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변경 ▲서해 앞바다(NLL) '평화의 바다로'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즉시 중지"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BRI@심 의원은 "그동안 남북 화해 협력 사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협력은 앞서 나간데 비해, 정치군사적 협력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 5대 제안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 프로그램"이라면서 "대선 후보자들과 정치권 모두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립이 여전히 완강하게 존재하는 상태"라며 "그동안 정치군사적 협력이 미흡했던 데에는 냉전론과 색깔론에 경도되었던 남한의 정치세력들도 큰 책임"이라면서 "이제 그 책임만큼 정치권도 큰 결단으로 정치군사적 현안을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2ㆍ13합의 이후 급진전되는 북미간 해빙 무드는 남북관계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다"며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동력일 뿐"이라며 "이제 남한은 북미 간 대화 진전을 바라보는 방관자가 아니라 한반도의 핵심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평화 국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먼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 민족의 미래라는 큰 시야 아래서 시급히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나친 좌고우면과 대선을 의식한 지나친 정략적 고려는 하늘이 준 기회를 수포로 만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 이를 처벌하고 있는 전형적인 냉전·분단지향적 제도"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동의한다면 시대와 충돌하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ㆍ이명박 등 대선주자를 비롯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김근태·천정배 의원 등을 포함한 범여권, 그리고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모두가 평화를 말하고 있다"며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정전협정-평화협정-북미수교가 목전의 일정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은 남과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국제법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빙의 시대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보수적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서 헌법의 영토조항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국민들 역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남북 공영의 평화의 바다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는 1999년 6월과 200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서해 NLL 문제는 남북간 철도 시범운행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심 의원 마지막으로 "한미전시증원훈련(RSOI)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RSOI가 방어용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점령계획까지 상정한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2.13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특히 "평화체제를 향한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파트너를 상대로 행해지는 군사훈련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며 "자칫 평화관계 수립의 역사적 기회마저 날려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즉시 중단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앞서 "한반도는 평화를 빼 놓고는 미래를 말할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이라며 "평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력은 역사로부터 도태 될 것이 자명하다"며 "한나라당마저도 살고자 하면 평화를 택해야 할 것이고 죽고자 하면 평화를 거스를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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