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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국민총궐기대회가 경찰에게 원천봉쇄된 가운데 농민, 노동자, 학생 등 수천명이 종로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집결해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손으로 얼굴을 누르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경찰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면 불허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오종렬·이하 범국본)가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긴급 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범국본은 20일 오후 이택순 경찰청장, 홍영길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그 외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간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범국본은 "25일 범국민 총궐기대회(25일)를 진행하는 데 대해 경찰이 지난 집회(지난해 11월 29일, 3월 10일) 때처럼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 농민들의 상경 차단, 집회 원천봉쇄 등 참가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진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기본권 침해 행위 중단을 권고해 줄 것과 농민들의 상경을 봉쇄한 현장 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했다.
범국본은 또한 "이미 진정한 사건 중 불법 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3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수호의 보루인 국가인권위가 신속하게 조사하고 정당한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이번에도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긴급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인권구제를 위한 전문적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본이 이처럼 인권위를 겨냥한 것은 지난해 12월 4일과 올해 3월 8일에도 경찰의 집회 금지 원칙에 반발하며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경찰을 향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도 평화적인 행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구제 않는다면 국가인권위 존재 의의 없다"
한편 범국본은 진정서를 통해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민총궐기 대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삼았다.
범국본은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며 "물대포를 쏘면서 '토끼몰이'식 초강경진압을 강행했고, 어떤 무기도 지니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방패를 세워서 가격하거나 곤봉을 마구 휘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한겨레> <경향신문> <연합뉴스> KBS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기자들이 심하게 부상당하고 카메라 등이 파손됐다"고 말했다. "기자에게도 이토록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냐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려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당한 인권침해 사례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의 경우, 전투경찰이 공항을 에워싸고 비행기 탑승동을 봉쇄해 참가자 70여명의 비행기 탑승을 금지시키고, 일반 승객의 출입까지 봉쇄했다"고 말했다. 또한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원들이 탄 버스를 포위해 몇 시간 동안 억류한 채 상경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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