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당내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분석을 근거로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은 27일 한미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 협상에 대한 영향평가를 발표, "고위급 담판으로 넘겨진 '신약의 최저가 보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자료보호 범위'를 제외한 수준에서도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품 가격경쟁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의원과 현애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17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대부분을 관철한 반면 한국 측은 고작 3개를 요구하여 그 중 단 한 개도 애초의 목적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의했다고 자랑하는 GMP, GLP, 제너릭 허가 상호인증은 글자 그대로 '협력'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적정화방안과 같은 정부당국의 가격인하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신약과 혁신적 신약의 개념을 일치시킬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격은 20%P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의 가격정책 변화요구는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5조7646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허가연계와 자료독점 권리의 폭 넓은 인정, 특허기간연장 등에 따라 다국적 제약회사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연장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내 제약산업은 관세폐지, 특허강화, 전문의약품 광고허용 등 현재와는 전혀 다른 시장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국내 제약업체의 영세성과 취약한 경쟁력을 고려할 때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형태로던 피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유명무실한 '협력'을 따낸 대가로 다국적 제약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조치들과 미국 정부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빨간 신호등이 켜졌고, 일단 멈춰야 한다"며 "'끝장'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 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내일은 민주노동당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 경제효과와 관련해 경제효과분석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한미FTA 영향평가팀'은 한상희(건국대 법학), 신범철(경기대 경제학),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성공회대 경제학)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소속 연구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번 분석은 미·호주 FTA협정문을 기초로 예측, 한미FTA의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이 미·호주 FTA Plus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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