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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0일 오후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한 한미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임효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30일 오후 한미FTA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급박하게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졸속적 한미FTA 협상타결이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다른 의원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들과 함께 협상타결 무효와 국회비준반대를 위해 온 몸을 내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임위별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를 추진한 정부의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이 처절한 투쟁과 단식으로 협상중단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망국적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한미 FTA는 국가간의 정상적인 통상 협상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조공협정"이라며 "제대로 된 영향평가와 선대책/후협상의 국민적 합의과정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 자유마저 박탈당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 하려는 것은 이 나라를 신자유주의로 전일화된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친재벌 친자본 반서민 반노동 반환경으로 점칠된 양육강식의 무한경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추진 초기 장밋빛으로 포장한 개성공단 상품인정, 무역구제 개선, 섬유시장 개방 등은 산산조각 난지 오래"라며 "오히려 스크린쿼터 축소, 투자자-국가제소권으로 문화주권, 행정주권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세제개편', '방송.통신시장 개방확대',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해 나라의 곳간을 다 털어 버렸다"며 "지금 즉시 굴욕적 협상을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민은 정권에게 나라를 망치는 권한까지 위임하지 않았다"며 "오늘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은 단 한가지, 한미 FTA 협상 중단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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