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김영순)에서는 앞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거나 못생긴 간판은 부착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일정 지역 및 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전에 간판을 어떤 형태로 달겠다는 구상을 하여 송파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건물 준공 후 주변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도 관계법에 위반만 되지 않으면 간판을 제작 부착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간판의 부착 위치, 크기, 모형, 부착 방법 등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모인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 결정된 내용대로 제작 부착토록 함으로서 무질서하고 폼 안나는 간판을 아예 부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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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에 빈틈없이 간판이 붙어있는 건물 예(기사속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서울시 자료 참고
그 동안 건축물마다 허가든, 무허가든 절제 없이 수많은 간판을 부착하여 심각한 도시문제를 야기 시켜왔고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을 들여 이미 설치된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라도 우선 격에 맞지 않는 광고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도를 도입했다고한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미관지구안의 신축건물이나.20m폭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와 공동주택의 상업용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광고물 설치계획을 만들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송파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준공 이후에도 광고물 설치는 사전 심의 받은 내용대로 설치토록 한다.
새로 만들어진 간판 설치기준안도 살펴보면 많은 규제를 하고있다. 우선 규격에서 높이는 창문 위아래 벽체사이 8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로도 1.2m길이 이하에 건물폭의 80%를 넘지 못하고, 간판 형태 또한 원칙은 문자형 간판으로 하되, 단 1층에 한해 판류형 간판을 허용할 계획이다. 부착위치도 3층까지만 부착할 수 있고 간판교체시에도 건물 외벽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돌출 형 간판의 경우 좌측 또는 우측 모서리 1개소만 설치가능 하도록 하되, 다만 건물 길이가 10m가 넘을 경우 좌우측 각 1개소를 허용할 계획이다. 창문 이용간판 또한 1층에 한해 글씨 크기를 2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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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규정에 따른 간판 설치의 예(사진은 기사 내용가 직접 관련 없음) ⓒ 서울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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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진을 새로운 규정에 맞춰 프로그래밍하여 개선한 예(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서울시 자료 참고
현대 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 보호나. 환경보호 등의 문제에서는 아직도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던 어느 규제완화 담당 교수님의 수년전 강의 내용을 음미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다.
이번 송파구의 제도 개선처럼, 전문가들이 모인 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안대로 광고물이 설치되고 관리가 된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주민과 싸우며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불상사도 살아질 것이고, 입주 상인들 또한 좋은 광고 환경에서 광고물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년전 프랑스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에 갔을 때 가이드의 설명 중에 “이곳은 간판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세계적인 멕도날드사가 가게가 간판에 노란색 M자 간판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파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유일하게 하얀색 M자 간판을 달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언제나 저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이번 송파구의 시책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도 머지 않아 88올림픽의 상징거리에 하얀색 맥도날드 M자 간판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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